(동아일보) 혹독한 구조개혁으로 재정 흑자 달성한 그리스-포르투갈 (2026.11.09.)

2015년 10월 21일 그리스 아테네 국회의사당 정문 앞 도로에서 200여 명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삭감을 중단하라”며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 DB
구조개혁이 갈라놓은 유로존 운명
‘유럽의 문제아’였던 피그스 변신
기대수명 따라 연금 늦춘 포르투갈
그리스는 공무원 임금 및 연금 삭감
프랑스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긴축 예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과거 ‘유럽의 문제아’로 꼽혔던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재정 위기 이후 혹독한 긴축과 연금 개혁에 나선 포르투갈과 그리스 등이 재정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8일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 등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1%로 집계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2017년 2.6%였던 비중이 지난해 5.1%로 오른 데 이어 올해 5.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급 연령을 높이는 연금 개혁이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되면서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2010년대 초 유럽 재정 위기의 진앙지였던 이른바 ‘피그스(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는 뼈를 깎는 구조개혁으로 체질 개선에 일부 성공한 모습이다. 특히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지난해 각각 GDP의 2.0%, 0.7%에 해당하는 재정 흑자를 냈다.
그리스는 2010년 국가부도 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뒤 공무원 임금과 연금을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정부 지출 감축에 나섰다.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국유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등 경제 개혁도 추진했다. 이후 경제 회복과 재정 개선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164.0%에서 지난해 145.4%로 2년 새 18.6%포인트 낮아졌다.
포르투갈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였다. 2011년 78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뒤 정부 지출을 줄이고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했다. 2014년에는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높였고, 기대수명이 1년 늘면 수급 연령도 약 8개월 늦추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급 연령은 66세 9개월, 내년에는 66세 11개월이 된다. 경제 회복 등도 맞물리면서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 111.2%에서 지난해 89.2%로 낮아졌다.
스페인은 정부 지출이 무분별하게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했다. 2011년 헌법을 개정해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EU 한도를 넘지 않도록 했고, 이듬해에는 정부 지출이 경제성장 추세보다 빠르게 늘지 못하게 하는 법도 만들었다. 경기 호황으로 세금이 많이 걷히더라도 정부가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지난해 스페인의 재정적자는 GDP의 2.4%로 프랑스(5.1%)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도 고령화로 연금과 복지 지출이 늘고 있는 만큼 재정위기 이후 지출을 줄이고 개혁에 나선 남유럽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일랜드는 2023년 법인세 수입이 급증하자 2024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GDP의 0.8%를 ‘미래아일랜드기금(Future Ireland Fund)’에 적립하고 고령화로 늘어날 연금·의료비 등 미래 지출에 대비하기로 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