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공무원연금 현안 관련 성명서 (2026년 11월 8일)

연금연구회 성명서
재정 만능주의의 한계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은폐를 규탄한다
20세기 프랑스 사회보장 제도의 기틀을 다진 피에르 라로크(Pierre Laroque)는 연금의 수지 균형 대신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오늘날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우는 '재정 시한폭탄'이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연금 역시 이 라로크 모델의 맹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기여와 급여 간 균형을 상실한 채, 매년 발생하는 수십조 원의 적자를 일반 재정으로 메꾸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이 마땅히 공개해 할 연금 재정 정보와 통계 자료를 연이어 비공개 처리하고 삭감하는 행태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행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및 관련 보고서 비공개 문제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 이전까지는 주기적으로 공개되던 재정추계 데이터가 2015년 이후부터 행정부 내에서 사실상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심지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극히 요약된 자료만을 제출하는 등 검증 자체를 차단해 왔다.
둘째, 공무원연금공단의 투명성 후퇴이다. 2020년대 초반까지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었던 공무원연금 결산 보고서마저 공단 홈페이지에서 돌연 자취를 감추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기초적인 결산 정보조차 은폐하는 셈이다.
셋째,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의 전격적인 데이터 누락이다. 행정부의 비공개 방침 속에서도 최소한의 재정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 재정운용계획 자료마저 손상되었다. 2026년 10월 30일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기존에 제공되던 공무원연금 관련 중기 재정 운용 데이터가 아무런 설명 없이 제외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공무원연금의 전망치를 장부에서 지운다고 해서 매년 쏟아붓는 수십조 원의 혈세와 미래 세대가 떠안을 막대한 부채가 사라지지 않는다. 투명한 재정 데이터 공개 없이 진정한 연금 개혁은 시작될 수 없다.
이에 연금연구회는 행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년 이후 비공개 처리된 재정추계 원본 데이터 및 결산보고서를 즉각 투명하게 공표하라
○ 국회 예산정책처 및 관계 기관은 공무원연금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비롯한 관련 통계 누락 경위를 밝히고, 즉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라.
○ 정부는 직역연금의 독립성과 수지 균형을 확보할 구조개혁 방안 및 투명한 재정 공시 체계를 확립하라.
2026년 11월 8일
연금연구회
첨부파일
- 국회예산정책처_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 2026-2030 복지 및 교육분야_책갈피.pdf(4.2 MB)보기다운로드
-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1.pdf(1.7 MB)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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