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 성명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2026년 11월 6일)

(2026년 11월 6일 오후 2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연구회 청년조직)

‘미래세대네트워크’ 성명서

시민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시민에게 답하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시민 증언대회’에 부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1월 6일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의 길’을 열고 다시 시민의 이름으로 연금개혁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의 이름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연금연구회는 21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학습자료와 정보의 균형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시민대표단의 판단은 결국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설명을 들었느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공론의 출발점은 정보의 균형성과 참여자의 다양성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행사의 구성을 보면 같은 우려가 반복된다. ‘시민 증언대회’의 증언자는 기초연금 수급자, 시니어노조 관계자, 공공운수노조 퇴직자 지부 관계자, 청년단체 대표로 구성됐다. 이어지는 토론 역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학계, 노동연구단체, 공무원노조 관계자 등이 중심이다.

  이분들의 목소리가 시민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이 목소리들만 모아놓고 그것을 ‘시민의 뜻’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현재 수급자에게 얼마를 더 지급할 것인가만을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에 그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청년과 미래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최소한 재정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기초연금의 70% 선정기준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같은 자리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 수급자의 요구를 듣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비용을 부담할 사람의 목소리를 빼놓은 공론은 반쪽짜리 공론이다.

  더구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는 아직 답하지 않은 질문도 남아 있다. 연금연구회는

최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OECD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해석’과 2023년 1월 30일의 ‘더 이상 국민연금을 죽이지 말라’는 성명서에 대해,

10월 11일 ‘성명서’와 11월 1일의 ‘논평’을 통해서 공개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연금연구회 홈페이지에 관련된 성명서와 논평이 공개돼 있다.

새로운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제기된 반론부터 자료와 근거로 답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순서다.

  미래세대네트워크는 이번 행사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어떤 자료가 제공되는지, 기초연금 확대의 편익뿐 아니라 재정 부담도 함께 설명하는지, 현행 70% 선정기준의 문제와 미래세대 부담까지 동일한 무게로 다루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시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시민은 특정 단체가 필요할 때 불러내는 명분이 아니다. 현재의 수급자도 시민이고, 노동자도 시민이며, 앞으로 수십 년간 그 비용을 부담할 청년도 시민이다. 자신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 ‘시민의 뜻’이라고 부르는 순간, 공론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행사가 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요청한다.

  연금연구회가 제기한 질문에 먼저 답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말 시민의 이름으로 기초연금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자신들과 다른 주장과 미래세대의 목소리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기 바란다.

  시민의 이름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다. 진정한 공론은 듣고 싶은 목소리가 아니라, 듣기 불편한 목소리까지 함께 들을 때 시작된다.

2026년 11월 6일

연금연구회 청년조직. 미래세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