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 성명서)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즉각 의결하라 -

국민의 노후자금에 비밀은 있을 수 없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즉각 의결하라 -

 국민연금은 국민이 평생 보험료를 내며 모은 노후자금이다.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면, 최소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주식 목표비중도 두 차례에 걸쳐 크게 높였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시장 충격을 줄이고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다. 당시 시장 상황과 대규모 매도가 가져올 충격까지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더욱 검증을 피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서는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과정에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반해 정부와 국민연금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기금의 장기수익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반박한다.

  논란을 끝낼 방법은 간단하다. 회의록을 확인하면 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회의록 공개를 일정 기간 제한하면서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에 투자전략을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비공개로 의사결정 과정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최소한의 검증조차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막혀 있다.

 국민연금은 특정 정부나 정당의 돈이 아니다. 정권의 증시 부양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 속에 방치되어서도 안 된다.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은 투명한 검증뿐이다.

 특히 미래세대는 이번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지금의 청년들은 앞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내고, 오늘 내려진 기금운용 결정의 결과를 가장 오래도록 감당해야 할 세대다. 그런 청년들에게 자신의 노후자금이 왜 기존 원칙과 다르게 운용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믿으라고 할 수는 없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은 비밀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국민 앞에서의 책임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지켜진다.

 이에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과 열람을 즉각 의결하라.

  둘째, 정부와 국민연금은 리밸런싱 유예 및 국내주식 목표비중 변경의 판단 근거, 그리고 위험관리 검토자료를 국회에 충실히 제출하라.

  셋째,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목표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이에 명확한 방화벽을 세우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라.

 떳떳한 결정이었다면 검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이 지켜야 할 것은 어느 정권의 체면도, 오늘의 주가지수도 아니다. 국민의 노후이며, 미래세대의 신뢰다.

2026년 10월 29일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