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논평. 2012년 한겨레신문. 프랑스 좌파 정부의 힘 기사) 좌파 정부의 힘? 올랑드, 연금 수령연령 62살→60살로 되돌려 (보도 시점 2012-06-07)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정년을 62세에서 60세로

되돌리는 조치를

윤석명 위원은 당시

파리 OECD 회의에 참가하면서

2012년 6월 7일자로

한겨레 신문에 보도되기

직전에 알게 되었다.

당시 OECD 관계자들에게

윤석명 위원이 했던 말이다.

프랑스가 제 정신이

아닌 거 같다.

프랑스가 결국 재정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거 같다.

좌파 정부의 힘으로

되돌린 정년 60세,

그로부터 14년 후에

프랑스 뿐 아니라

유로존 전체를 흔들고 있다.

윤석명 위원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어렵게 개혁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2026년 부터

즉시 43%로

3% 포인트,

(퍼센티지로는 7.5%)를

올린,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처럼

되돌려 놓은

2025년 3월 20일의

국민연금 개악,

이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한국이 존재하는 한

길이 역사에 남을만한

일을 했다고 확신한다.

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10일(현지시각) 1차 총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의 좌파 정부가 일부 노동자들의 연금수령 연령을 62살에서 60살로 되돌렸다.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실천한 것이지만, 야당과 시장이 벌써부터 재정 위기 우려 여론에 불을 지피고 나서 총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는 6일 일부 노동자의 정년을 앞당기는 포고령안을 의결했다. 올랑드 정부가 사르코지의 ‘연금개혁’ 일부를 다시 ‘개혁’하면서, 18살부터 노동을 시작한 노동자와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노동자, 실업자 등은 60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포고령은 이달 말 확정된 뒤 올해 11월부터 효력이 생긴다. 2013년의 경우, 약 1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마리솔 투렌 사회보건장관은 “저소득, 미숙련 노동자 등 2010년 불리하게 연금 혜택이 줄어든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소득세 소폭 인상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렌 장관은 내각 회의에서 추가 예산은 11억유로(약 1조6천억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2017년까지 매년 30억유로씩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에서 프랑스가 추가 긴축 없이는 부채비율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히 야당과 시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특히, 실제 비용은 정부 추산의 두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결정을 의회와 상의없이 내린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프랑수아 코페 보수 대중운동연합(UMP) 대표는 “올랑드가 머리를 모래 속에 묻었다(현실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올랑드의 전임자인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개혁은 금융시장과 신용평가사들로부터 프랑스의 부채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환영받은 바 있다.

사르코지는 ‘연금 부분 수령’을 위한 최소 정년을 60살에서 62살로 연장했으며, 근로기간에 상관없는 ‘완전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은 65살에서 67살로 늘렸다.

국민수명 연장과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010년 공공부문 노동자들 수백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전국적인 파업으로 번지는 등 국민적인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전정윤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5365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