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2. SBS TV 생방송) [이슈 인사이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뭐길래…'공포 마케팅 vs 세대별 도적질' (입력 2026.09.0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중앙대 김연명 교수와

50%로 올리는 건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의

생방송 토론이다.

김연명 교수는

윤석명 위원에게

발언을 책임질 거냐고

다그치고 있다.

첨부하는 동영상의

4분 전후 시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여야의 합의는 물 건너갔고 '네 탓' 공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지급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인상할 것인지 여부에서 여야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적시한 실무기구의 합의문을 국회 규칙에 별첨서류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이 수치가 목표치일 뿐이라며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맞선 겁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발목을 잡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보건복지부에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2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 고갈로 이어질 경우,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기에 '세대간의 도적질'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더라도 내는 보험료를 1%p만 올리면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인상을 과장 설명하는 바람에 논란이 증폭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4월 7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뭐길래...'편에 출연한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원래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을 예측하고 만들어진 것이다.

현행과 같이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할 때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보험료율은 1%p만 인상하면 된다"며 "보험료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2100년까지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두자는 계산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2060년도 예측 못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2100년을 상황을 예측하겠나? 보험료 폭탄이 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은 소설이자 공포마케팅이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처럼 빠른 경제성장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또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우리만큼 빠른 나라도 없다. 후대까지 예측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노인이 미래세대의 등골브레이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내 자식과 손주 세대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액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우리 세대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83년까지 예측하는 것이고 연금을 깎거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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