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22차 회의록) 누적적자와 미적립부채 보고서 수록 논쟁(입력 2026년 9월 5일)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였던 22차 회의에서도

국민연금 미적립채무와

누적적자 수치의

보고서 수록 여부를 놓고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포스팅한다.

이전 회의록부터 숙독했다면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미적립채무와 누적적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점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심지어는 두 개념을 혼동하면서

이 수치들을 보고서에 수록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난상토론 끝에

어렵게 합의되었던

GDP 대비 누적적자 비율이

당초 위원회 합의내용이었던

국채 이자율이

아닌 기금투자 수익률로 할인된 수치가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

수록되었다는

사실이다.

첨부한 GDP 대비 누적적자 비율은

기금투자 수익률로 할인한 수치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이 내용마저도

삭제되어 있다.

참고로 국채 이자율로 할인한 수치를

보고서에 수록했다면

그 수치는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수록된

수치의 두 배 정도가 된다.

왜!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왜곡되어 작성되어

국회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었을까!

언젠가는

그 자초지종을

밝혀내야 할 사안인 것 같다.

(5차 재정계산위원회 22차 회의록과

최종 보고서 원문,

홈 페이지 방문자의 편의를 위해서

해당 페이지를 캡춰해서 첨부한다.)

(구글 검색을 통한 국채 이자율과 기금 투자 수익율 할인에 따른 비교 내용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