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관계자가 제공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최근 주식시장 관련 입장문 일부다.(2026. 8. 4.)

(민주당의 레드팀을 자청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대표 글 일부를

연금연구회 성명서 카테고리에 올린다.

참고할만한 내용이 많아서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거명한 인사들 중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빠져있다.

국민 상당수가 이번 사태 관련하여 국민연금 관계자를

질책하고 있음을

조국신당이

간과하는 거 같다는 점을 연금연구회는

강조하고자 한다!!!)

1.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월 2일 "코스피 궤멸에 박살나 화난 한국인들, 이재명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다시는 안 산다고 다짐한다(Crushed by Kospi Rout, Angry Koreans Rip Lee and Vow Not to Buy)'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신뢰의 위기가 심각하다.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1월 13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4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되었고, 5월 27일 시장에 상장됐다.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 그러나 선거 이후인 6월 22일, 이찬진 금감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미스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월 21일, 금융위가 배포한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면( https://www.fsc.go.kr/no010101/86751 ), 당시 국무회의에서 정책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회의록에는 대통령의 순방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해당 시행령 의결 시 ‘토의’ 부분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국내에서는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며, “그간 보다 다양한 ETF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한국경제> 단독 기사에 따르면,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에 앞서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지 않았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31655i ).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독특한 가격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이 권고된다”는 면피성 유의사항을 참조형식으로 덧붙였다. 마치 민간 금융사가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촉할 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위험을 알리면서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유의사항과 유사했다.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것은 연쇄적 후폭풍이다. 6월 19일 장중 최고점 9385.59을 찍은 이후 코스피 지수는 폭락하여 한 달만에 6000대까지 내려왔다. ETF 순자산은 코스피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7월 22일 533조 원에서 8일 만인 7월 30일 398조 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 고점 대비 불과 한 달여 만에 13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다. 도처에 곡소리와 아우성이 났다.
강제 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의 청년들이었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되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우리는 유의사항 안내했다"라고 하고 말 것인가.
반면, 극심한 변동성을 타고 막대한 투기적 이익을 거머쥔 소수의 세력은 주식 시장에서 쓸어 담은 거대한 유동성을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붓는 ‘역(逆) 머니 무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3.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그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의 뒤늦은 후회를 빌리자면, 왜 아무도 “드러누워서" 막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강제청산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기도 하다.
코스피 상승을 누가 싫어하겠는가. 그러나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식시장이 카지노가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극심한 불평등의 늪에서 탈출하고자 레버리지의 덫 안으로 들어간 청년의 삶을 해결해야 한다.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