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 성명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수단이 아니다 (2026년 10월 19일)

(연금연구회 산하 청년조직인

미래세대네트워크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 관련한

성명서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수단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정책자금도, 코스피를 떠받치는 방어기금도 아니다.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원칙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흔들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준을 잇달아 바꾸고 설명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근거를 내놓는 것이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 월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4%에서 14.9%로 높였고, 불과 넉 달 뒤 다시 20.8%로 대폭 상향했다. 여기에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일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까지 축소했다. 당초 운용계획대로라면 줄였어야 할 국내주식 비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이 연이어 바뀐 것이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 시장 충격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주요 정책 성과로 내세우는 시기에 리밸런싱 유예와 목표비중 상향이 잇따랐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이 증시 부양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 뒤의 태도다.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은 2030년에야 공개될 예정이다.

법이 일정 기간 비공개를 허용한다는 사실과, 정치적 개입 의혹이 제기된 중대한 의사결정의 근거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정치적 개입이 없었다면 무엇을 근거로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지금 밝혀야 한다. 국민연금의 운용 독립성은 시장이 평온할 때 내세우는 구호가 아니다. 정권의 정책 목표와 시장의 압력이 가장 강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다.

한번 ‘시장 안정’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면 경기 부양, 환율 방어 등 다른 정책 목적에도 국민연금을 동원하자는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

특히 청년세대는 앞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기금운용의 성패를 가장 오래 감당해야 한다. 오늘의 주가지수를 지키기 위해 장기 운용원칙이 흔들린다면 그 위험과 비용은 결국 미래세대가 떠안는다.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요구한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목표비중의 두 차례 상향 과정, 그 판단 근거를 국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기금운용이 정권의 정책목표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정권은 5년이지만 국민연금은 수십 년이다. 국민연금이 지켜야 할 것은 오늘의 코스피도, 정권의 성과도 아니다. 국민의 노후다.

2026년 10월 19 일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