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 성명서) 국회 연금특위 토론회 개최 관련 (입력 2026년 9월 28일)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 성명서)

 (22대 국회 연금특위 주최

토론회를 앞두고

연금연구회 산하

청년 조직인

미래세대네트워크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국고 투입,

세대 간 부담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미리

투입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면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세대는 먼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국고는

누구의 돈입니까?”

 기금운용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고 투입과 투자수익률만으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국고는 공짜 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며, 빚을 내서 마련한다면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인 채 국고로 연금을 보전하면 된다는 말은 보험료 부담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옮겨가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기금운용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투자는 예금이 아니기에 높은 수익에는 그만큼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의 높은 수익률만을 전제로 수십 년 뒤의 연금재정을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노후가 걸린 막대한 기금을 운용한다면 더욱 보수적이고 신중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을 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기금운용 성과가 연금개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고를 투입하고 높은 수익률로 기금의 수명을 늘린다고 해도 질문은 남습니다.

 “그 비용과 위험은 결국 누가 부담합니까?”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수익률이라는 낙관적인 가정과 국고 투입이라는 손쉬운 해법에 기대기 전에, 그 재원을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약속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