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와 경제민주주의 21 공동주관 정책 세미나. 2024년 1월 14일) 급증하는 국가 부채와 진단 (입력 2026년 1월 19일)

2024년 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정책세미나 자료집을

성명서 및 논평 카테고리에 올린다.

2024년 세미나 개최할 당시의

광의 국가부채 추정치가

이렇게도 심각했음에도,

특히

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와

사학연금의 미적립부채가

수습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개혁해야만 한다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우리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공무원연금 재정계산보고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사학연금 역시

미적립부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사학연금 미적립부채는

195조원 수준이었다.

사학연금 가입자 1인당

5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2024년 1월 세미나를 개최할 당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2021년 기준)는

904.5조원 수준이었으며,

공무원 1인당 충당부채인

2,350만원 중에서

그 절반 이상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가 되고 있었다.

정부가 아닌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1,076조원 4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연금충당부채가

공무원연금 1,076조 4,000억원,

군인연금 268조 1,000억원 등

총 1,344조 4,000억원에 이른다.)

4년 동안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171조원,

1년당 42.75조원 증가했다.

금리인상으로 할인율이 높아져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증가 추이가

둔화된 상황에서의 증가 추이가

이 정도 수준인 것이다.

우리 상황이 이러한데도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해명보도와 칼럼들만 넘쳐난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그동안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던

매년도의

"공무원연금 기금 결산보고서"의

접근이 차단된 상태라는 점이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기인한

초과세수 상황에서도

국가부채의 절대 수치는

더 늘어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운영으로 볼 수 없다.

"종국에 가서는

어디로 빠져나갈지도 모르는,

즉 어디로 줄줄이 샐 지도 모를

미래 대응이라는 이름을 붙인

기금을 조성"하는 대신에

절대수치가 빠르게 늘어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채부터 최우선적으로

갚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또

제대로 된

미래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