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 보도. 2015년 5월 29일) 공무원연금, 기득권 지키기 ‘반쪽 개혁’ 논란 (입력 2026.09.17.)

앵커 멘트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지만 당초 목표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70년간 정부 총 재정부담 절감액은 333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새누리당이 낸 법안에 따른 절감액에 비해선 24조원 더 줄였지만 새누리당이 협상 과정에서 수지 균형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김용하 교수안에 비해선 61조원 가량 적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하루 100억 원인 적자보전금이 일단 60억 원으로 줄지만, 2022년에는 다시 100억원대로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6년짜리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녹취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지난 2009년 개혁 때처럼 불과 0.2%p만 낮춘다면, 몇 년이 가지 못해서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새누리당은 당초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는 연금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야당과 공무원 단체의 반대로 포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1996년 임용자라면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약 2.5배에 달하지만 내년 신규 임용자는 약 1.5배에 불과해 미래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됐습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액인 지급률도 20년에 걸쳐 서서히 깍기로 정해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고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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