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위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 자료. 2026년 9월 10일) 공적연금 주요 쟁점 사항 (입력 2026년 9월 16일)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의

초청으로

2026년 6월 10일 오전 8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연금 전문가 간담회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발제 자료 일부(부록 부분)를

연금연구회 홈피

성명서 및 논평 카테고리에 올린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 논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다.

첨부하는 파일의

7쪽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의

다양한 시나리오별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부록 3>, <부록 4>,

<부록 5>에 수록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야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의

소득대체율 논쟁을 주목하기 바란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국민연금 보험료

1%포인트만 올린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국회가 주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 포인트를 상향 조정하여

50%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

이에 대한 후폭풍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의 조윤선 정무수석이

사퇴하였으며

국회 합의 내용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당시 새누리당 중진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포럼에서 윤석명 연구위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설명했었다.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 인식되다보니

연금연구회의

성명서와 논평 카테고리에 올린다.

(2015년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이

중요 쟁점 사항이었다는

공무원연금 백서 내용도 첨부한다.)

https://www.yna.co.kr/view/PYH20150518022100013?input=119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