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논평)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개혁 서둘러야 한다 (입력 2026년 9월 13일)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제도, 각종 복지제도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이슈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정작 중요한 이슈들은

그 누구도 언급하려 하지 않고 있어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63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기가 부족해서

작년 한 해에만 나라 세금

10조원이 투입되었다.

그런데도 이해 당사자들은 액수가 얼마 않된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하고 있다.

국가재정 지출 중에서 의무지출 증가를 문제 삼고 있는 재정 당국, 기획예산처 등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2015년 이후 공무원연금은

재정추계 보고서까지 비공개하면서

국회의원 자료 요구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핵심 내용들은 쏙 빼고

쭉정이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문제인 건 맞다.

당장 제대로 고쳐야 한다.

그런데 700만명 정도에게 지급되는

총액 25조원 규모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이 야단법석이면서도

공무원 사용자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9%, 민간대비 39%를 부담하는 퇴직수당

외에도,

공무원연금 수급자 63만명에게

한 해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세금으로 충당되는

적자보전액만 10조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손봐야 한다고는

만기친람형의 대통령,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강약약강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

접근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우리가 운영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그동안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이전까지는

그나마 비판적인,

중립적인 전문가들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재정추계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그나마 극소수에 불과한

이 할 말은 하는 전문가들을

철저하게 배제해 가면서

자신들 입맛에 맞게,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꽤나 낙관적인 가정들을

적용하여 재정추계를 하고서는

그 결과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잠폭된 폭탄이 또 있다.

공적연금 제도간

가입기간 연계제도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제도로 인해

공무원 조기 퇴직 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양 제도로부터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문제는 이 가입기간 연계제도마저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 연금연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재정불안정 상태가

공적연금 제도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해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의

재정 불안정이 2000년 이후에 와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처럼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제도에 의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추가적인 재정 불안정 문제는

예를 들자면

205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해

이미 지속이 불가능한

사학연금은 가장 큰

치명타를 받게 된다.

우리 상황이 이러함에도

그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전문가 또는 집단들이 없다.

쉬쉬하면서 폭탄 돌리기나

하고 있을 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11548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