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네트워크 호소문. 2026. 9. 10.) 연금연구회 산하 청년조직인 미래세대네트워크의 호소문입니다 (입력 2026년 9월 11일)

(연금연구회 산하

청년 조직인

미래세대네트워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다.

2026년 9월 10일 오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님께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위원이

직접 전달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조만간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

기초연금 개편 논의 등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

보내는 호소문

 2026.09.10.

 연금연구회 산하 청년 조직

미래세대네트워크

연금개혁,

‘더 주는 경쟁’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바라는 연금개혁은 어르신과 청년을 편 가르는 개혁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어르신은 국가가 더 두텁게 보호하되,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계속 미루지 않는 개혁입니다.

가장 먼저 기초연금의 ‘노인 70%’라는 기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50년에는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복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소득과 재산, 빈곤 위험을 중심으로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중산층 이상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체계 전체를 연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한 것으로 개혁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입기간, 수급연령, 기금운용, 자동조정장치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계속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미래의 납세자가 계속 메워야 하는 구조라면 국민연금과 함께 같은 기준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연금을 없애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낼 때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받을 때도 남아 있는 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부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떠안을 사람은 결국 지금의 청년과 미래세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