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위 20~30%에 집중 지급, 수급연령 상향 병행해야” (2026-04-14)

2026.04.15

#연금특위

대한은퇴자협회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초연금 재설계와 노후 소득 구조 개편’ 성명 발표를 통해

“이제 기초연금은 단순히 ‘얼마를 더 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인가,

이 제도를 어떤 구조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급 대상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략)

협회는 기초연금 개편의 기본 원칙으로

△빈곤 노년층 집중 보호 △전 노년층 기본존엄 보장 상징적 보상연금 △기초연금연계 모든 삭감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노인에게는 상징적 수준의 기본연금을 제공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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