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안정 방안(1) - 윤석명 위원안을 중심으로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두가지 상반된 재정안정 방안이 제시되었다.

당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했던 두 위원의 발제 내용에 기초하여 전체 위원들의 조율과정을 통해서 수록된 내용이다.

(재정안정방안 1)은

윤석명 위원의 발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당초 윤석명 위원이 제안했던 재정안정 방안에 비해 그 강도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보고서에 수록된 (재정안정방안 1)을 첨부한다.

64쪽부터 68쪽에 수록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