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가 강조해 온 미적립부채 논쟁의 진실은?(2)
2025.12.12조회수 0
- #국민연금법

미국과 캐나다는 사실상, 무한대 기간을 설정하여 미적립부채 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불안정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매년 사회보장청에서 추계결과를 의회와 대통령에게 보내고 있는 데, 무한대 기간을 기준으로 한 미적립부채 규모가 72.8조원, 보험료로는 5.2%, GDP 대비로는 1.6%입니다. 연금연구회 소속 전영준 교수 추정치와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데도 연금을 더 주게 국민연금을 개편해 놓고서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자칭 전문가들 다수가 나서서 개혁을 했다고 하고 있으니, 우리의 이 한심한 현실을 어찌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