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저소득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관련한 이슈에 대해 (2026. 8. 27.)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저소득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

전액 연금으로

수령해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달리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다.

일시금으로 수령한 연금을

모두 써버려서

저소득층이 된 경우를

80세 이상 후기 노인층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덧붙여서

공무원연금은

연금과 일시금을 나누어

받을 수도 있다 보니

저연금 문제의 실상이

가려지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당시

대표적으로 윤석명 위원의

반대로

채택이 되지 못했었다.

첨부하는 동영상의

후반부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

저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 논의에 앞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급 기준부터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