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연금연구회 보도) 출산지원금·기초연금에 교부금까지…내년 예산안 가시밭길 (2026.09.02.)

하루 차이 출산지원금…

소급적용 여부 검토
'하후상박' 기초연금엔 졸속 비판

한 목소리
교육계 "교부금 개편,

법 개정 저지 나설 것"

기초연금의 경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현행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그대로 두되 하위 30% 이하에게는 3만원, 30~45%에게는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45%를 초과하는 계층은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측은 선정 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점을,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측은 추가 지원이 부족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편복지를 주장해 오던 이재명 정부가 기초연금에서는 선별 복지를 실현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로 무늬만 하후상박인 졸속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며 기초연금 개편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연금연구회를 이끄는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총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지만 교육단체에서는 교육 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비판하고 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국회 앞 피켓팅과 농성,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면담, 국정감사 기간 집중 대응,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과 대국민 홍보·선전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법 개정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628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