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당시 야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관련하여 개최한 매우 중요한 토론회 내용이다(2026. 8. 30.)

2013년 1월 당시

엄청난 사회적인 논쟁을 일으켰던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관련한

긴급 토론회 자료를 올린다.

당시만해도

오늘 날과 달리

민주당이 주관한 토론회에

윤석명 센터장이

발표자로 참석할 수가 있었다.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던

김용익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용익 수석은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을 선호했었다.

반면에 당시

윤석명 사회보장연구본부장은

가장 앞장서서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을

반대했었다.

그처럼 이견이 컷었음에도

김용익 의원은

자신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반대 입장으로의

발표 기회를 제공했었다.

오늘 날의 정치권이

자성해야 할 대목이다.

당시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었던

중앙대 김연명 교수

(문재인 정부 사회수석)과

민주노총 입장을 대변한

오건호 박사 발표 내용을

주목하기 바란다.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 반대 논거로

윤석명 박사는

구체적인 재정추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란다.

결국 민주노총은

그들이 원했던 것 이상을

얻어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8월 30일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