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안' 브리핑 전격 취소한 정은경 장관 (2026. 8. 28.)

3. '기초연금 개편안' 브리핑 전격 취소한 정은경 장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언론에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신규 대상자 선정 기준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 90%에서 시작해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도 3단계로 차등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은 내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오르고 20~40% 구간은 각각 35만 9000원, 36만 7000원을 받는다. 40%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현행 35만원을 유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소셜미디어 X에 "수백만원의 월수입이 있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하후상박 방식을 제안했고, 정은경도 6월 11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은 노인 빈곤 해소에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익명의 연금 전문가는 한겨레에 "그동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는데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으로 선정 방식을 바꾸면, 매년 달라지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 수가 달라지고 현재보다 더 많은 탈락자가 생긴다"며 "이에 대한 설계가 촘촘하지 않으면 대상자인 노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부정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2시 직접 브리핑하려고 했다가 예정시간을 1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개편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령층 표심 이탈을 우려했다는 말이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수백만명이 받는 기초연금을 개편하면서 공개 토론이나 당사자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반면,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조선일보에 "개혁은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 세대 부담이 더 커진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697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