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적연금 운영 실태 (3) -2023년 "사학연금연구" 논문
2026.08.05조회수 0
한국의 이해 관계자들과
다수의 전문가 그룹에서
그동안
외국의 공적연금 운영실태를
호도해왔다!!!
한국이 연금제도를
베낀 나라인
일본의
현재 공적연금 운영실태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시리즈의
3번째 포스팅이다!!!
이번 포스팅 자료인
2023년 "사학연금연구"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의
논문 내용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자료)은
앞서
연금연구회 홈피에 포스팅된
일본 공적연금 관련
유튜브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연금연구회는 다시 한번 공개 질의한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을
개혁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당과 조국신당
일부 국회의원들,
이들을 백업하고 있는 상당수의
연금분야의 전문가들은
연금연구회 홈피에 포스팅된
3개의 일본 연금 관련 자료와 비교하여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이
"아직도 여전히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요구한다!!!
(연금연구회 2026. 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