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적연금 운영 실태 (2) - 100년 튼튼연금의 실상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자와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연금연구회가 이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님을 먼저 강조하고자 한다.

최소한 실상은 제대로 파악하고서

연금 논쟁에 참여하라는 취지에서

이 내용을 올릴 뿐이다.)

2004년 100년 안심연금을 모토로

개혁을 실천에 옮긴 일본 연금의 실상 일부다.

"개혁 이전 상대적으로 관대한 연금을 적용받았던

일본의 교장과 대학교수 연금액이

월 220-230만원 수준이다.

2004년 고이즈미 수상 개혁으로

부담 수준이 13% 대에서 18.3%로 인샹된 후의

대학교수 연금액은 월 150만원 수준,

평균적인 직장 가입자의 연금액이

월 130만원 수준이다.

이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공식 발표자료와도

일치한다.

이 유튜브 동영상에는 현실을 부정하는

악플들이 대거 달려있다.

댓글들을 달기 전에 사실 관계여부부터

확인하기 바란다.

(한국과 일본 연금 지급액

비교를 위해

15개 화면을 캡춰하여 첨부하였다.)

(한국의 공무원노조 등에서 문제를

삼고있는 일본 공무원은

퇴직금이

한국 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연금수리과장을

역임한 준이치 사카모토 고문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의

요청으로 직접 확인해 준 자료에 의하면

일본 인사처가

사후적으로도

매년

공무원 퇴직금 지급 기준인

일본 50인 사업장의 월급에 100%

동일하게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