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새 기준 ‘중위소득 100%안’ 부상… 저소득층 더 받나 (2026.07.20.)

(65세 이상 노인 70%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개편하려는

정부 움직임을 보도한 언론 기사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는

기초연금 개편을 구조개혁(!!)이라 부르면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활동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논의되었던

기준중위소득 50%를

새로운 기초연금 선정기준으로 선정하겠다는

입장 대신에

기준 중위소득 100%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바꿀 것 같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연금연구회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럴려면,

왜!!

지금까지 그리도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었는 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

연금연구회의 공식적인 기초연금 개편안은

중위소득의 50%가 아닌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150%인 월 123만원입니다.

절대빈곤부터 확실하게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2026년 5월 7일 개최된

국회 기초연금 개편방향 토론회

보도 자료 일부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받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혀 기준중위소득 100%로 우선 전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기준을 당장 중위소득의 70%나 50%로 낮추면 상당수 수급자가 탈락할 수 있어서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유지하되 저소득층의 인상 폭을 키우는 ‘하후상박’ 방식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2월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를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KDI는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면 2050년 수급 대상이 전체 노인의 62%로 줄고 재정지출은 현재가치 기준 41조원으로 현행보다 5조원(11%)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70년에는 수급 대상이 57%로 줄고 재정지출도 35조원으로 현행보다 8조원(1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장기 절감분을 연금액 인상에 활용하면 2070년까지 총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고 2026년 기준연금액을 38만 7000원으로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5만원이다.

다만 수급률이 57%로 낮아지는 데 40년 넘게 걸려 기준중위소득 100% 적용만으로는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와 학계에서는 적용 비율을 70%나 5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존 수급자는 보호하되 일정 시점 이후 65세가 되는 노인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윤 위원은 “새로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노인 세대보다 부유한 사람이 많다. 특정 시점 이후 이들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소득과 재산을 가진 노인도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리는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6237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