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줄여야 하는 이유 (2026. 7. 8.)

영국계 은행인 바클레이즈는 "국민연금이 상반기 국내 금융시장에서 안정판(stabiliser)이 아닌 증폭기(amplifier)로 기능했다"면서 "간접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자본 유출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원칙을 지켜 주식을 매도했었더라면, 5월 말까지 약 130조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130조원을 매도했다면 수익률은 22%가 아닌, 11%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바클레이즈는 "앞으로도 리밸런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코스피 과열과 외국인 자본 유출,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예측대로 거의 매일 외국인의 코스피 대량 매도, 그로 인한 대규모 달러 수요에 기인하는 환율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을 정치적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었던 정부·여당의 무리수가 예기치 않게 원-달러 환율 급등이라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자 했던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는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미실현 평가수익'를 반영한 재정추계 결과인,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 연장을 들어 시급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필요성마저 부정당하고 있다.

외생변수인 기금 투자 수익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신에 연금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시급함에도 지금은 그저 '희망 회로'만 돌리고 있다.

정치가 국민연금에 개입하면서부터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마저 망각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