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3차 연금 개혁 1년, 다음을 준비할 때 (2026.04.28.)

(연금연구회는 

연금연구회 인사이트 카테고리의 전문가 칼럼에 수록하고 있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의

열린세상 칼럼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내용 비교 차원에서 먼저 홈피에 올립니다.)

 

제3차 연금 개혁이 결실을 본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지난달 연금 개혁에서 큰 역할을 한 김상균 국회 공론화위원장과 민간위원장 등을 만나 소회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 “이번 개혁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준 결과”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중략)

돌이켜보면 변화의 출발점은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낸 공론화위원회였다. 2023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제5차 종합운영계획은 다양한 안을 담고 있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회는 연금특위(주호영 위원장)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작은 대한민국’이라 불린 500명의 시민 대표가 선발돼 3개월 숙의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안(재정안정론)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소득보장론)을 도출했다.

이 가운데 후자가 56.0%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된 보험료율 13% 안은 이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자 ‘마의 두 자릿수’인 10% 벽을 넘는 강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중략)

결정적 순간은 권력 공백기였다. 운명의 신은 옷자락을 스치듯 지나간다는 비스마르크의 말처럼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미뤄지다 2017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것처럼 이번 연금 개혁도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2025년 초부터 사회적 논의가 다시 살아났고 여야의 지향은 달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 하에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같은 해 3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4월 2일 공포됐다.

3차 연금 개혁은 절반의 개혁이다. 청년들은 불만이 많다. 추가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한 차례 갈증이 해소된 지금 다시 동력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위기는 도둑처럼 찾아오기에 제4차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

끝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개혁을 지지해 준 국민과 언론, 논의의 물꼬를 튼 공론화위원회와 연금 전문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 준 국회와 여야 정당, 그리고 현장에서 힘을 보탠 복지부 직원을 포함한 정부에 감사드린다.

이번 연금 개혁은 누군가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낸 결과이며 그렇기에 모두가 승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9222?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