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3년 적자’ 공무원연금, 개혁 더는 못 미룬다 (2026.04.28)

공무원연금은 1993년 적자를 낸 이후 30년 넘게 만성적 ‘적자 늪’에 빠져 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198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배로 늘었지만, 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같은 기간 약 186배로 뛰었기 때문이다.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 대비 53.8%로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이는 막대한 적자로 돌아왔다. 결국 2001년부터 국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공무원연금에 보전해 준 나랏돈이 7조4712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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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미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놔두고 국민연금 개혁만 논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제라도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등과의 통합이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정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같은 구조개혁안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연금 개혁은 고통이 따르지만, 국가와 후대의 미래를 위해 당장 해야 할 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5972?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