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6차 회의에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관련한
고려대 김원섭 교수 발표 과정에서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율에 대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발표자인 김원섭 교수가
GDP 대비 연금 지출액 비중을 6% 정도 수준으로
거론했을 때
당시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은
모든 연금 지출액을 합할 경우
장기적으로 GDP 대비 15%를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차 회의 종료 직후 박명호 공동 위원장과 협의하여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7차 회의 때 배포하기로 하여
3월 27일 국회 사무처 직원이 현장에서
출력물을 배포하는 순간
주은선 공동 위원장이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배포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
연금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정부의 공식적인 추계 자료조차도
합의사항을 거론하면서
공동 위원장 한사람이
자료 배포를 가로막는 이같은 행위가
정당한 가에 대해서다!!!
2026년 3월 27일 새벽에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연금연구회 홈페이지에
포스팅하면서
배포를 요청했던 자료
파일로 첨부한다.
(이하 내용은 국회 사무처에 보낸 이 메일이다.) "김태엽 서기관님:매번 회의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 추이입니다.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 회의 때 회의장에
이 자료를 배포해 달라는 박명호 위원장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언젠가는 실행에 옮겨지게 될 65세로의 정년 연장시
GDP 대비 연금지출이 10%를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은 Common pension으로 운영되고 있다보니
국민연금 지출 비율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만 준보편적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도
OECD 국가간 비교에서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의 GDP 대비 지출 비율은 2.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지출액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할지라도
공적연금의 GDP 대비 지출 비중은 15%를 넘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이와 관련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와 함께
이 내용 역시 전체 위원들에게 공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명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