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기초연금 혜택을 집중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 지지한다!! (2026. 3. 16.)

(연금연구회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가 저소득 가구 노인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단, 감액조항 폐지의 경우

절대빈곤선(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 노출된 집단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연금연구회 입장은

"대한민국의 기초연금이 투입 비용 대비 노인빈곤 완화효과가 매우 적어"

현행 기초연금 운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OECD 사무국의 정책 권고 방향과도 일치한다!!!)

李대통령 "기초연금 손질해야… 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신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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