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2027년 시행"에 대한 입장 (2026. 3. 12)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에 군복무 기간 전체에 대해서 국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수 있다.

과거 병장 월급 30만원이던 시절에는 타당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거의 최저 임금수준까지 육박해가는 현실에서는

Matching Fund, 즉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본인 기여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으로 보여진다.

(관련 내용을 첨부한다.)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략)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지난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대 12개월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