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논란을 보는 시각들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보)

최근 기초연금 개편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진영 복지부장관의 자진 사퇴까지 몰고 갔었던 기초연금 도입 관련한 당시의 논쟁 글을 수록한다.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보에 실린 글로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와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해서는 않된다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의 대비되는 글을 올린다.

(첨부된 파일의

82쪽부터 89쪽을 읽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