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0% 공식 깨지나…저소득층 집중 지원 부상 (2026.02.27.)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또 2014년 현행 기초연금 도입 당시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강하게 반대했었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노인 35%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진영 복지부장관 취임 다음날인 오후 4시부터

신사동 국민연금공단 강남지역본부에서 개최된 비공개 회의에서 진영 장관께 몇차례에 걸쳐 약 40분이나 현행 방식의 기초연금 도입 불가론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부위원장이었음에도 진영 장관이 인수위 안과 다른 방안을 2014년 8월 청와대에 보고하게 된 계기의 출발점이었다.

진영 장관 보고 내용과는 다르게 추진하라는 청와대에의 지시 후에 진영 장관은 복지부 장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14년 한국과 스웨덴 복지부 장관이 MOU를 체결한 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바로 다음날에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 전날 프레스센터에서의 한국측 발표자는 윤석명 명예연구위원과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2사람이었다.

다수의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그토록 도입을 반대했었음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당시의 자칭 전문가들은 현재 기초연금 운영 현황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연금연구회에서 보기에는 "현재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2007년과 2014년 기초연금 도입을 찬성했던 전문가들과 유사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이기도 하다!)

(2006년과 2014년 기초연금 논쟁이 한창 진행될 때의 칼럼 사이트를 첨부하는 이유다.

https://www.pensionfutureforum.org/index.php/2026/02/01/post-20260201-111930-8806/

https://www.pensionfutureforum.org/index.php/2026/02/01/post-20260201-113428-2165/

https://www.pensionfutureforum.org/index.php/2026/02/01/post-20260201-114745-8748/

https://www.pensionfutureforum.org/index.php/2026/02/20/post-20260220-024605-5767/

https://www.pensionfutureforum.org/index.php/2026/02/20/post-20260220-025848-3400/ )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 제도가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노인 빈곤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적당히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목표 수급률 70% 설정의 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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