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재정 우려 속 개편방안은? (2026.02.20.)
- #연금특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14년 2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이고 수급자는 올해 779만명, 내년엔 8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총 27조원에 달하는데 2050년에는 46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최고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할 건가요!
준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 1/n로 나누다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닌가요!!!
연금연구회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할 것인지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놓고 정부가 개편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정 부담과 노인 빈곤의 문제를 놓고 다양한 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등의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중략)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금 정부가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재정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소득 상위 30%만 제외하고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라 이런 구조로는 장기적으로 재정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변경하기에는 반발이 거센 만큼 신규 진입 세대와 기존 수급자를 구분하는 '투트랙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고도 성장기를 거친 세대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의미를 두고, 이후 세대에는 다른 방식의 노후 보장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새로 65세에 진입하는 세대에는 지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수급 대상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 기초연금을 특정 출생년도까지만 적용하는 한시적 제도로 전환하는 방식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략)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기초연금 지출 규모가 약 27조원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면 약 1% 정도이고 노인 인구 비중이 약 20%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며
"유럽 국가들은 노인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아도 GDP의 10% 이상을 노인 관련 지출에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GDP의 5%에 미치지 못한다.
(이같은 남찬섭 교수 주장을 2025년 11월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이 발표했던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10%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치에는 장기적으로 2.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초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지출액이 누락되어 있다.)
단순 총액만을 놓고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국가가 노인 빈곤 문제에 어디까지, 얼마나 개입을 하느냐와 같은 근본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2050년을 고려해 노인 최저생활 보장을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