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대표 “한국, 약속 이행 안하고 디지털法만 도입해” (2026.01.28.)

(조선일보의 다음 기사가 사실이라면 매우 놀라울 거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10년 동안에 걸쳐서 3500억 달러(약 50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던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내용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어서입니다.

미국측 발언의 진위 여부가 빨리 밝혀져야 합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외 투자 규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연구회 홈피 자료실에 이어, 성명서 카테고리에 추가로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어는 “한국은 3년 동안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1조원)를 투자하겠다는 약속과

더 많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농산물에 대한 비(非)관세 장벽 일부를 철폐하며,

우리 디지털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라며 “농업·산업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 자신들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국이 대미 투자의 선단계인 특별법은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미 조야(朝野)에서 ‘검열 법안(censorship bill)’이라 비판받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해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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