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베일 벗은 '연금개혁 계획안' 내용과 보완점은 (2023. 10. 30.)

(앞서 올려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KBS 기사 내용을,

지금 올려지는 자동조정장치 개념을 설명하는 약 12분 분량의 KBS 유투브 방송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9분 이후부터 자동조정장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현실에 적합한 자동조정장치를 설명하고 있는 방송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어제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의 "노인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인터뷰 내용은, 자동조정장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제 김성주 이사장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연금연구회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정년연장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입장입니다!)

특히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연금보험료 납입기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면서

“정년 연장으로 의무가입 연령이 상향되고 노인에 대한 법정 연령 조정까지 이어진다면 가장 큰 모수개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료율이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4r5-AsBbv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