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믿을만한 '연금 개혁'의 조건 (2026.01.28.)

2025년의 연금 개혁이 아쉬웠던 이유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해 수지 불균형을 다소 줄였지만, 여전히 기금 고갈을 막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2025년 연금 개혁은 "아주 믿기 힘든 약속"을 "약간 덜 믿기 힘든 약속"으로 바꾼 셈이다. 그러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특히 청년 및 미래 세대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꼭 필요하다. 그 개혁에는 몇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

우선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혁안대로 하면 국민연금의 수지 균형이 어느 정도 맞을 거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그런 제도는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만큼 연금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경제학의 격언처럼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이다.

세대 간 형평성도 중요하다. 연금 개혁은 결국 가입자들에게 약속된 혜택을 줄이거나 부담을 늘려야 하는 작업이다. 그런 개혁이 폭넓은 지지를 받으려면 개혁에 따른 고통이 세대 간에 공평하게 분담돼야 한다.

세대 간 부담의 차이가 크다면 개혁은 실행되기 어렵고, 가뜩이나 심한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자의적 기준이 아닌 납득할 만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예컨대 가능하면 모든 세대에 같은 수익비를 적용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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