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구축 (2024년)

(기초연금 장기전망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박사팀 연구 내용을 파일로 첨부한다.)

(105쪽)

추계에서는 수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로 하고,

기준연금액을 1)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하는 것과

2) 2026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 A값의 11.8%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수급 가구 유형, 국민연금 수급 여부, 수급자의 소득에 따른 감액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5년 7,192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 13,00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기준연금액은 2024년의 기준연금액 334,810원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적용할 경우 2050년 564천 원, 그리고 5년 주기로 조정할 경우에는 2050년 893천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총재정 소요는 기준연금액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적용할 경우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5년 23.4조 원에서 2050년 44.4조 원(GDP 대비 1.3%)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기준연금액을 5년 주기로 조정할 경우

2025년 23.4조 원에서 2050년 120.3조 원(GDP 대비 2.4%)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