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 및 재구조화 방안 (2022년)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분석을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에게 제대로 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최신 연금개혁내용과 제도의 현황 분석을 현지 전문가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외국 사례의 경우에서는 노르딕 국가를 포함한 EU 회원국들과의 연금 관련 업무 교류를 책임지는 핀란드의 해외협력팀장인 Mr. Vidlund Mika가 참여하여 주요 서유럽 국가들의 연금 운영 현황(보고서 5장 집필)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지난 10년간 출생률이 급락한 핀란드(1.8에서 1.4로 하락)의 주요 연금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핀란드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왔고, 특히 가장 최근 핀란드의 연금개혁 논의기구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했던 Ismo Risku 기획조정실장의 신뢰할 수 있는 의미가 매우 큰 내용(보고서 6장 집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통해, 국가별로 처한 여건이 매우 다른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특히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별 대처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중립적인 평가와 외국의 제도운영 사례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시사점에 기반하여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를 소홀히 해왔던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운영 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은,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적시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그 개편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이 많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작성된 본 연구 내용이 관련 분야 연구자와 정책 당국의 연금 개편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의 부록에는 우리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회의내용과 대화를 수록하였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연금제도 개편 방향과 연금제도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견해들을 수록하다.

통상적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본격적인 그리고 제대로 된 연금 개편 논의를 시도할 때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