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어떻게'가 되어야 한다 [이동수의 세대 진단 (2026년 1월)]

비껴갈 수 없는 문제이니만큼, 정년 연장은 올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처럼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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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은 이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부담을 줄이려면 노년 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하다. 모두가 더 오래 일하고 개개인의 생산성도 끌어올려야 한다. 청년층도 이 부분에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 청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정년 연장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임금 구조 개혁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기업이 연공서열제를 채택하고 있다. 호봉이 쌓인 만큼 임금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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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형태도 갈수록 다양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단히 경직돼 있다. 해고가 어려운 데다 취업규칙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정년만 늘린다면 기업은 기간제·하청·프리랜서 같은 우회로를 찾을 테고, 이는 또다시 노동시장의 격차를 벌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모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게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된다면 곤란하다. 정년 연장은 65세, 혹은 그 이후에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어야지 '알박기'가 되어선 안 된다. 정년 연장 논의 과정에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방안들이 함께 제시되길 기대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1986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