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좌초는 표 계산, 본인 연금 더 받으려는 정치권 때문" (2022년 11월)

연금 전문가 등이 3일 공개 토론회에서 지난 20여년간 국민연금 개혁 책임을 방기해온 정치권 인사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석명(6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전재정포럼 주최로 열린 ‘청년들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4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1%p도 못 올리고도 ‘나라가 존재하는 한 연금을 줄 수 있다’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이 매번 좌초돼온 것과 관련, “우리 세대만 괜찮으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더해 정치권 인사들이 선거를 의식하고 본인들의 연금 삭감을 피하려는 측면도 많다”며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자신들이 받을 연금도 삭감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측면도 많아 보인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11/03/CZPJ5QPK5VA3HOVJT64NUHEJ7A/?outputType=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