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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KBS 1TV. 생방송 일요진단) 노인 연령 65세→70세?…사회적 논의 추진. 2019.02.17 (08:10)

2026.11.22
(KBS 1TV. 생방송 일요진단) 노인 연령 65세→70세?…사회적 논의 추진. 2019.02.17 (08:10)

■ 진행 : 김진수
■ 대담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140270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기대 수명이 무려 28년이 늘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몇 년 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인으로 분류하는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연령은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은 물론 정년과 일자리 문제 등과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풀기가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KBS 일요진단, 오늘 세 분 전문가 모시고 노인 연령의 상향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가 2017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섰죠.
그리고 이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는 무슨 의미인지부터 윤 위원님 정리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65세 이상 분들이 전체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그 비율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건 그 비율이 7%,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2000년이었고요.
그다음에 고령 사회는 비중이 14%.
그 달성 연도가 2017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령사회는 지금 통계청 예측대로 따르면 한 2025년, 그러니까 8년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 예측보다 한 1, 2년은 당겨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65세 비중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고 14%면 고령사회고 20%면 초고령사회인데.
이렇게 7%, 14%, 20%로 정해놓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설명이 왜 그렇게 이런 비율로 그런 구분을 해서 정해놨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은 무엇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인구학자들 간에서도 좀 논란이 있고요.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하기 전에도 인구 전문가들, 또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분들한테 확인을 좀 했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7%, 14%, 20% 이 개념 자체가 UN 쪽에서도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우리 사례를 많이 인용하고 그러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7%, 14%, 20%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스마르크 독일 철혈재상이 사회보장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당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이렇게 좀 기준을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의 평균 수명은 젊었을 때 사망자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평균 수명이 45세 이하였다고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된 견해는 없는데 일단 7%, 14%, 20%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 14%, 20% 되면 그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연령층하고 비율 관계 또 특히 20% 정도 된다는 건 학술적인 의미보다는 근무시간 말고 저희가 통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때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탑승하고 또 길거리 다니시는 분들 볼 때 비율은 20%지만 실제로 저희가 눈에 볼 수 있는 비율은 절반 이상 되는 그런 비슷한 수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수치로는 20%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7%, 14%, 2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명확한 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개 봐서 상징적으로 어떤 그런 정도의 구분을 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대체적인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야 정책도 노인 정책, 전체적인 정책을 펼 때는 어쨌든 이 기준은 거의.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요.
-기준으로 설정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2025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7, 8년.
-한 7년, 6년 이렇게 남았는데.
-6년.
-어떻습니까?
초고령사회 20%면 다섯 명 중의 한 명이 65세 이상이 되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런 사회에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변화라 그럴까요?
-우선 정책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생활에 이제 노년층 내지는 젊은 층에도 부여가 되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사회적 부담은 늘어가니까 그 속에서 국가 부담, 또 국민들의 부담은 늘게 되겠죠.
사회정책을 잘 펼쳐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곁들여서 저희가 우리 윤 박사님 이야기에 제가 보탬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위 왜 우리가 이렇게 노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가.
제가 협회 회원들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쓰는 건데요.
우리 사회는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인구 대체율 2.1이 무너질 때까지 29년간에 걸쳐서 자그마치 2400만 명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이걸 시대별로 나누면 저희는 학자들과는 저희가 좀 다르게 주장을 합니다만 1차 부머, 2차 부머, 3차 부머 이렇게 따져서 대개 평균적으로 보면 연 80만 명 정도가 되죠.
연 80만 명 이상 정도가 지금 태어나서 늙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단뱀 속의 돼지다.
인구를 돼지로 표현하고 있죠.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뱀의 뱃속에서 소화되면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초입에 들어선 상태죠.
그래서 이제 진행형의 고령화가 넘어서서 2년 전에 이미 늙은 나라로 된 상태거든요.
이런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정말 이런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을 감안하고 나서더라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위정자들이 잘 끌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사무처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앞으로 6년쯤 뒤면 초고령사회.
다섯 명 중의 한 명이 65세 이상인 인구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나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젊은 층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젊은이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한다고 하면 그때 되면 예를 들어서 1:1.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초고령사회에서 내포되는 가장 큰 위험이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노인 연령 상향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한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정도 되는데 왜 지금 노인 연령 상향이 또 제기됐을까.
과거에 사실 2012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장기 전략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서 노인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올리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층의 표심,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가라앉았어요.
그러다가 또 2015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5년 5월에 또다시 그때 대한노인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죠.
노인 연령을 좀 올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사회적 배경이 뭐냐 하면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 너무 많다, 깎자, 수급액을.
이런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그러면 우리 노인 연령을 상향해서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았던 복지 혜택을 깎겠다, 우리 노인들도 좀 이렇게 고통을 감내할 테니까 공무원들도 이렇게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또 이렇게 잠잠해졌거든요.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왜 또 갑자기 이 문제를 꺼냈을까, 이게 사실 저는 되게 의아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의아한 부분을 안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저는 또 말씀을 하신 도중에 의아한 게 그 노인 연령을 올리는 문제를 왜 대한노인회가 주도를 하죠?
어떻게 보면 노인 권익을 좀 옹호하는 단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건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원래 학자들 사이에서는 2005년부터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걸 준비하면서 들어보면 노인회가 이런 부분을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65세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관련해서 처음 나왔던 게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당시 복지부 장관께서도 사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한편의 논란이 우리가 노인 빈곤율도 굉장히 높지만 노인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노인 쪽으로 들어가는 재원이 굉장히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우리만 몫을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젊은이들이, 우리 후세대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당시 노인회장이었던 이심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처음으로 꺼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을 내다보고 본인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시군요.
-처음에는 그렇게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약간 사회적 논란이 또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한노인회에서 그런 제기했을 때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건 그다음이었습니다.
사무처장님.
-그 시대.
-이건 2013년, 2014년이었고.
-15년도에.
15년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있었으니까.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심 회장님이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의도가 이게 진짜 순수성이 약간 의심받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한노인회의 노인 권익만을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어떤 개인적인 바람도 있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제가 괜한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좀 많이 끈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됐든 지금 우리 고 처장님이 제기하신 의문.
모든 앞 두 정부에서 어떤 표를 의식해서 하지 못했던 일을 왜 또 이 정부 들어와서 들고나오느냐.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연령 상향 문제를 논의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안을 우리 사회에 던졌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노인 일자리나 노인 복지나 이런 면에서 지금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더 올리면 과연 어떤 상황이 될 건가 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요.
하나하나 좀 차분히 짚어보죠.
윤 위원님 지금 노인 연령 기준이 65세, 이게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1981년도에 우리가 노인 복지 관련법을 제정을 하는데 법을 제정하려고 하면 주변 여건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81년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1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6세 근처에 65세로 설정을 했는데 1981년이고 올해가 2019년이다 보니까 벌써 한 38년 정도가 지나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평균 수명은 82.5세 전후로 잡고 있지만 남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조금 안 돼서 그렇지 여성분들은 85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연령 측면에서 봤을 때 40년 가까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났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그러니까 연장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절대 숫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출산율은 작년에 우리 출산율이 학계 출산율이 1, 2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노인부양비가 굉장히 악화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복지부 장관께서 이야기를 꺼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지 제도 전반적으로 어떤 노인 빈곤율이 높고 제대로 정비는 안 됐지만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워낙 우리가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이 어렵다고 손 놓고 있다 보면 막상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측면에서 어렵지만 이걸 사회적 화두로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1년에 평균 수명이 66세일 때 65세로 정해졌는데 지금은 거의 83세에 가까운.
-그렇죠.
-상황에서 지금 65세가 과연 적당하냐.
여러 가지 복지나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건데.
어떻습니까?
주 회장님, 은퇴자 협회의 입장은 논의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원화로 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대한은퇴자협회는 지난 십몇 년을 두고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국제적인 표준에 대한 표준 치는 통일시켜야 되겠다.
UN 산하 기관으로서 그런 책임을 느껴서 2012년에 저희가 ESCAP NGO 체어맨이죠.
거기에 저희가 공식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 한국에서 지금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고령화를 최첨단, 앞으로, 앞서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태를 놓고 볼 적에 OECD 표준 기준이나 더 나아가서 UN 기준에 있어서 노인 연령을 상향하면 어떻겠느냐.
우리는 이러한 여론이 일고 있는데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 우리가 2년 전, 2년이 되어 갑니다만 이제 늙은 나라, 고령사회로 진행형이 끝나고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시간당, 매 시간당입니다.
74명 정도가 이런 수치를 대면 아마 놀랄 거예요.
74명 정도가 64세, 65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와 69세 사이에 자그마치 242만 명이라는 숫자가 얹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242만 명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놓은 상태에서도 회원들을 제가 지역적으로 세 군데를 저희가 그냥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나 참 신기한 것은요.
정년 60세로서 3월 30일부로 퇴직하는 그룹을 저희가 27명, 45명 그룹을 두 시간 강의를 한 후에 제가 여론 조사를 했는데 전 아주 놀랐어요.
지금 정년퇴직을 하는 분들이 올해 초에.
전부 다 해달라 이거예요.
전부 다 해달라.
그런데 전부 단, 조서가 다 붙습니다, 단.
그리고 저희 협회 회원들도 그렇고.
이 이야기는 뭐냐.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70세 올리는 건 좋다.
우리가 더 젊어 보이고 자존감도 생기고 빈둥빈둥 산이나 다니고 이런 처지에 있어서 무언가 근로 연령이 늘어난다는 건 좋다.
그렇지만 현재 많은 사람이 받고 있는 소위 사회복지 연령.
그거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 속에서 저는 이원화된 연령은 올려라, 그 연령에 따라서 다른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그것도 올린다고 하면 상당한 반대에 부딪힐 거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투 트랙으로 가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처장님.
그럼 이야기를 좀 구체화 시켜서 지금 상향되는 데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기초연금이랄지 장기요양보험이랄지.
-그렇죠.
-또 뭐 지하철 무임승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복지혜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만약 어떻게 보면 상향은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제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계속 얘기했던 게 주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결적인 과제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투 트랙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연령을 높이는 것하고 사회 보장 정책을 분리해서 시도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노인 연령 상향만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정년 연장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에 받고 있던 복지 이게 혜택이 축소되거나 박탈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좀 나와야 하는데 그 대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또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인 연령 상향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과 3개월 전에.
2018년 10월에는요.
보건복지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노인 연령 상향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했어요.
너무 선결 과제들도 많고 논란도 많고 하니까 당분간 논의 안 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 후에 갑자기 이렇게 꺼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꺼내놔서 봤더니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논의가 진척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의를 하는 건 좋은데 과연 논의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어떤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 예상되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러면 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초연금, 그러면 노인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예를 들어서 70세로 상향 조정이 되면 기초연금은 70세부터 지급이 되는 거겠죠?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면서 현재 기초연금법상에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65세 이상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한테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신 상위 30%는 드리지 않고 있는데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고 이게 1:1로 대응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의를 하는 건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돼서 68세나 70세가 됐다고 하면 노인 연령 기준이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으니 기초연령 수급 연령도 우리가 거기에 연계시켜서 생각해 보고 또 제도 개선 필요, 개선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제도를 이렇게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논의 절차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딱 연동되는 건 아니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영향은 미칠 수 있어도.
-워낙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아까 사무처장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안 한다고 그러다가 왜 갑자기 복지부 장관께서 이 화두를 꺼냈느냐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빠르니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아까처럼 노인 연령 기준이 68세, 70세로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의 논의에 따라서 65세란 연령 계층 중에서 소득 계층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고 소득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65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취약 집단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5년 10년 뒤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하면 당장 모든 게 획일적으로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논의를 해보고, 사회적으로, 또 지금 단계에서 어려운 건 그대로 둘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 논의를 한다고 하면 훨씬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사실 국민연금 개시 연령까지 포함해서 다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 기초연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닐까 싶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 회장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만약 노인 연령이 상향되더라도 65세 지급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겠죠?
-그렇죠.
특히 기초연금 부분에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기초연금이 그러니까 노인의 규정이 65세다 이런 건 국제적으로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각국 별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연령은 뚜렷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 기초연금에 대해서 65세란 딱 틀이 있어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요.
65세 노년층에게 노인들에게 70%를 준다, 매달.
현재 25만 원이죠?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현재 주고 있는 70%를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정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소득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67, 68%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이것이 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 상향이 언젠가 올라간다,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면 기초연금도 따라 올라가느냐.
그렇게 한다면 아마 저희 협회 자체부터 아마 맨날 복지부 앞에서 아우성치고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요새 보면 모든 사회적 쟁점이 사회적 대화라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갑니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예로 국민연금 개혁을 실시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16개 시도시를 돌면서 토론회 같은 걸 개최했거든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가다 보면 이것이 특정 전문 공무원이나 학자들 또는 관계자들 몇 명에 의해서 되리라고는 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희망적으로 제가 찬성을 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은 현재의 모든 제도는 또 강조합니다만 그대로 가면서 세월이 좋아져서 했을 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고 차장님, 잠깐만요.
윤 위원님.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가장 큰 관심인데 이게 사실 초고령사회 25년, 20% 인구 비율로 들어서면 이게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쟁점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보장 부분이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수면 위에 안 나타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정부가 굉장히 고민 끝에 네 개 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건 어떤 노후 보장의 적정성 이런 부분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차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워낙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기초연금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이게 정부가 매년도 세금을 걷어서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 비율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해년도 미래 세대 부담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쌓아놓은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기초연금 소요 재원이 연간 한 10조 원 정도 필요했었는데 지금 이대로 더 이상 안 올리고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그냥 진행된다고 하면 2027년에 기초연금 소요재원만 28조 한 5000억가량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아우성, 비명 소리가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게.
-28조 원이요?
-28조 원이 넘고 있는데 28조 원을 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25%를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매칭으로 25%를 부담하다 보니 지방정부가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 북구청장님께서 대통령께 편지까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초연금재원 지급하고 나면 다른 데 쓸 돈이 없으니 대통령께서 배려 좀 해주십사.
그래서 복지부를 비롯해서 참모분들한테 검토를 해보라는 벌써 그 단계에 와 있거든요.
일단은 기초연금 부분이 시급하고 말씀하신 국민연금 부분은.
국민연금은 이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건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따라서 5년마다 저희가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 기준은 만 62세고요.
2033년에 만 65세로 수급 연령이 연장이 되는데 이미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67세 이후로 연장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연령 기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수급 연령을 조금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벌집 쑤셔놓은 정도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가다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당장이 아니고 20년 30년 뒤에 65세보다 더 늦출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일단은 그 단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고 사무처장께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주 회장님하고 의견이 같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런 재정 부담을 안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기초연금 지급을 65세로 지켜야 한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주 회장님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년이 60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60세를 딱 채우고 나오는 데는 공무원하고 공공기관밖에 없어요.
민간기업에서는 50대, 아니, 심지어는 40대 후반만 돼도 쫓아내려고 하거든요.
명예퇴직 권고하고 그다음에 그걸 안 들으면 계약직 권유하고 또 계약직 권유해서 말 안 들으면 업무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붙어있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50대 초반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살아가는 게 국민연금도 못 받고 하니까 퇴직금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퇴직금 갖고 뭘 하겠어요.
그냥 뭐 자영업하는 거예요.
치킨집 한다거나 음식점 한다거나 커피점 한다거나.
그런데 그거 하면 그게 또 1년을 못 가요.
1년에 망하고 이러면 그다음부터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분들은 경비, 여자분들은 청소.
이런 단순 노무직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일자리 충분치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65세가 되면 내가 기초연금이라든가 다른 복지 혜택.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합치면 한 50만 원 벌이가 되니까 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노인 연령 상향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되게 젊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노화는 일찍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 연령을 딱 올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 이제 은퇴하면 기초연금 좀 받아서 이걸로 좀 잘 살아야겠다.
많지는 않지만 그걸로 아껴 살면 내 노후를 잘 설계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게 또 5년 후로 미뤄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65세에서 70세에 있는 한 200만 명에 있는 어르신들, 이분들은 이거 이제 지금 받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윤 박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사람은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불안하거든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죠.
-말씀을 들어보면 하여튼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정부 쪽으로 봐도 이 정부가 2017년에 출범을 했습니다만 그때 기초연금으로 10조 원 쓰던 걸 불과 10년 만에 28조 원, 두 배.
-세 배.
-세 배 가까이 지금 써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상관없다.
-아니죠.
-그만큼.
물론 압니다.
그만큼 어렵다, 지금 특히 일자리 같은 게 어떤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의 그런 부담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이신데.
주 회장님.
-추가 설명 좀 제가 할게요.
저는 협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괜찮은 의견들이, 학자들이 아니어도 경험상에서 나오거든요.
저희는 노년층에서도 65세 이상에서도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이라는 구분을 은연중에 하고 있거든요.
대개 60대 70대 하면 이제 전기 노인.
70대 이후, 80대, 90대 가면 후기 노인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전기 노인은 앞으로 나오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놓고 볼 적에 65세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65세 세대는 후기 노인들보다는 교육도 더 많이 받았고 또 대개 정년도 지키고 나오고 있고 모든 상태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목소리도 낼 줄도 알고.
이런 상태 속에서 기초연금의 방향을 우리가 다시금 설정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기초연금이 현재 보면 보편적으로 다 이게 나가고 있거든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이러한 상태에서 70%가 아니라 80%, 90% 이런 논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더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논쟁이 벌어질 때 이거 말이야 기초연금을 전부 깔아서 첫 번째 TO, 그러니까 첫 번째 전 국민 연금제도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보면 이거 돈은 어떻게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을 가려서 후기 노인에 우리 윤 박사님이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 좀 더 집중적인 이런 걸 해주면 어떨까.
집중적인 지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노인 빈곤율이거든요.
오늘 노인 빈곤율 이야기가 이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OECD 같은 나라의 회의나 또는 국제 은퇴자 협회 모임을 갔을 적마다 저녁에 바 같은 데서 몇몇 모여서 이야기할 때 보면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코리아는 경제 대국이고 넌 열 번째 열한 번째 가는 큰 부자 나라인데 왜 빈곤율이 항상 높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대적 빈곤율을 따지지 말고 절대 빈곤율을 따지자, 절대 빈곤으로 따지면 우리 한 30%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께서 아주 절대적인 그런 성명을 내놨어요.
의견을 내놨는데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율을 따질 적에 그냥 소위 영어로 말하면 디스포저블,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소득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런데 대개 저희 회원들도 보면 집도 있고, 집도 서너 채씩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또 자식들이 잘돼서 용돈도 주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빈곤율을 따질 적에 상대적 빈곤율을 따질 때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65세 이상의 노년층들이 보면 대부분이 뭔가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빈한 쪽으로 보면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면 가만히 있는 노년층보다 소득이 높잖아요.
그러한 소득을 잡아서 중위치로 빈곤율을 내니까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전문가들이 고쳐서 이렇게 냈을 때 우리나라는 제가 그냥 그 계산을 해봤더니요.
지금 윤 박사님 냈습니다만 21%로 떨어져요.
지금 45%, 46%에서 21%면 미국이나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부자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연령 상향과 함께 심각하게 정부 당국이나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노인 중에서도 어떤 소득 차이.
-그렇죠.
-노인 중에서도 연령 차이.
-그렇죠.
-그거를 조금 차별을 둬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촘촘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노인 빈곤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흔히 우리가 접하는 게 노인 빈곤율이고 우리가 46% 전후.
-최고라고 해요.
-OECD 국가, 십이 점 몇 퍼센트보다.
-세 배 이상입니다.
-세 배 이상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어떤 제도를 짤 때 상당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게.
윤 위원님 말씀하신...
-틀리겠지.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에서 우리 주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참 꺼내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제가 국제기구 UN이나 ILO, OECD 등등 많은 국제 기구 회의 참석하고 프로젝트도 했는데요.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UN ESCAP에서 소셜포텍션 팀장이었던 타타라는 친구가 인천 송도에서 회의 끝나고 저녁 먹을 때 절 이름을 부르면서 한국 노인빈곤율이 자기는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와서 보면 한국 사람들 굉장히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빈곤율이 높은지.
그러면서 저한테 한국 노인들 중에서 주택 소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은 없다.
아임 낫 슈어.
그렇지만 어바웃 70%는 되지 않겠느냐.
이 친구가 데피니디 그러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틀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기 부여를 받아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노인 빈곤율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도 배움 세대들이 한 720만 명 노후 준비 안 되어 있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강화 좀 해야 한다고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배경에는 퇴직금이라는 8.3%의 굉장히 두툼한 노후 소득 보장제를 구축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금 증식률이 너무 이율이 낮다 보니까 얼마 안 되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워낙 실물 자산을 선호하다 보니까 퇴직금 같은 걸 중간 정산해서 이렇게 주택이나 부동산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OECD 기준의 노인 빈곤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주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디스포저블 인컴.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연령층 중에서 이렇게 순서를 딱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되는 미디엄 인컴 중위 소득, 그게 예를 들면 한 150만 원, 한 2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
-20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하에 있으면 빈곤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노인분들이 가처분 소득.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다른 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소득으로 안 잡히는 부분이 있고 또 평균의 함정이라고 해서 좋은 연금 혜택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 양극단에 2, 30%가 있고 우리가 TV 화면 같은 데서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는 리어카에 폐지 주우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
이분들이 아까 주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빈곤으로 한 30% 전후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양극단에 있는데 이걸 평균으로 내면 이게 한 46%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65세 이상 연령층은 평균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빈곤하고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다 기초연금 100% 다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주장들이 선거 때마다 나오면서 논의가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면 복지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당장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지만 또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젊은 층, 또 출산율 제고에 많은 복지 재원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때만 해도 보험료 1%p 올리는 것조차 국민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복지 제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는다 건데 어렵게 마련한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 만한 상황이 됐는데도 특정 연령층으로 많이 간다고 하면 또 젊은 층 미래 세대는 세대 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어떤 사회적 화합보다는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어르신들한테 드릴 혜택을 이렇게 드리지 말자는 쪽이 아니라 좀 더 어르신들의 실태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젊은 층과의 형평성.
지금 젊은 층들은 취업도 안 돼 집도 구입하기 어려워서 결혼을 엄두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 문제를 보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논의를 저는 해야 한다는 쪽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 다만 이제 노인 빈곤율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한다는 건 국제 스탠더드인가요?
-OECD 기준입니다.
-거기는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은 들어가지 않나요?
-금융 자산은 가처분 소득의 현금 흐름이니까 들어가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동산이 안 들어가나요?
-부동산에서 임대 소득 같은 게 안 들어오고 그냥 예를 들면 7억이나 10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거기에서 부동산, 현금 소득이 없다고 하면 실제로는 가처분 소득에 안 잡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다른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에는 들어가는데.
소득인정액에.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인정액에는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개념에 대해서는 들어간다 해도 굉장히 과소평가.
우리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이런 게 굉장히 괴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기본 공제가 상당수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금 산정 기준에는 대도시에는 1억 원 정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제를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괴리는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46%고 OECD 평균이 13%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숫자상으로만 봐도 선뜻 믿겨지지 않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초연금 지금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때 10조 원이던 예산이 2027년 되면 한 28조 5000억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은 재원이 많이 드러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재원을 쓰고 나서도 지금 예상으로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고 지금의 빈곤 지표를 그대로 쓸 경우는 그 당시 가서도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세 배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건가.
뭔가 차근차근하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윤 박사님이 문제제기하셨던 노인빈곤율.
이것 저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다만 좀 국제적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중위소득의 50%를 상대 빈곤율을 정했던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데 사회 복지 지출은 지금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OEC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1% 이렇게 나오고 유럽 나라들 보면 국민소득 1만 달러일 때 보통 10에서 15%를 복지 재정으로 지출했고 2만 달러일 때 30에서 35%,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1만 달러일 때 한 7%, 2만 달러일 때 한 8%, 3만 달러일 때 겨우 1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빈곤하고 사람이 노후에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쨌든 재정에 있어서 사회복지 지출이 좀 작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 하고도 연관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연령을 상향한다고 했을 때 노동시장에서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소득을 벌어가면 사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연금 수급 연령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빨리 받아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또 할아버지가 손자를 대학 보낸다는 말도 있잖아요.
돈 없으면 요즘 할아버지로서도 인정 못 받는 사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하십시오.
-사무처장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노인 빈곤율 관련해서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나의 지표를 쓸 수는 없고 메인 지표, 기준 지표는 OECD 지표를 써야겠죠.
그런데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 해서 같이 보조적으로 보자는 취지니까 그건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 꼭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가의 보도처럼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인데 소셜스펜딩, 그러니까 사회 보장 지출이 GDP 대비 굉장히 낮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일부는 타당하고 일부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보장 지출이 굉장히 낮은 이유는 다른 나라 아까 제가 독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일은 1900년 이전에 이미 연금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가 연금을 받고 있어요, 자기가 낸.
그런데 우리는 1988년에 도입됐지만 전 국민 대상으로는 1989년 4월에 이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대다수 많은 분들이 보험료만 내고 연금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금을 강화하든 또 노인 빈곤에 속한 분들한테는 최소한 절대 빈곤에 벗어나게는 해드려야겠죠.
힘들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제도를 한번 잘못 설계해놓으면 이게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오버 슈팅.
잘못,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050년쯤에 보면 지금의 우리 제도 그대로 끌고 가도 우리의 사회보장지출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안 가본 길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제도 설계를 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50년 이후에 OECD 평균보다 사회 보장 지출이 많다는 건 결국 지금 젊은 세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우리가 고민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하여튼 우리 사회 복지 지출이 다른 OECD 국가보다 상당히 낮다는 문제 제기,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윤 위원님이 설명해주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짜여진 복지의 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다른 OECD 국가보다도 훨씬 많이 지출하는 구조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평균이 넘어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OECD 국가가 증가하는 것도 감안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상태로만 비교하시는 건 아닌가요?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지금 상태고요.
그런데 이들 나라는 두 가지 면에서 지금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연금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줄어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 나라는 그렇냐면 오래전에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노인 대다수분들이 연금을 받고 있고 인구 고령화 정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제 연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받을 분들이 다음 세대들이 퇴직하면 아주 홍수처럼 올 수가 있고요.
또 가입 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나면서 액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들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
-절대 액수,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이제 만약 2050년,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30년 뒤에 어떤 사회를 예상하신다면 다른 OECD 국가의 30년 뒤의 모델도 조금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또 국민연금도 사실 아까 제기를 하셨지마는 수급 개시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런 것도 지금 원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늦어지는 게.
-그렇죠.
그렇게 간다고 하면 연령에 따라서.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수급 연령은 지금 정해져 있죠.
지금 62세로 갔고 2030년대 초반 가면 65세로 돼 있는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것은 이미 수급 연령은 정해진 상태에서 소위 받게 되는 수급액이 수급률이.
수급률이겠죠.
수급률이 문제가 되고 있죠.
하향되는 선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네 개 안이 나와 있죠.
지금 네 개 안 중에서 어떤 걸 택할 것이냐.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들은 지난 정부에서 한 것처럼 덜 내고 더 받는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게 연금의 지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건 뭐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는 다르다.
이건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좀 어려운 노년층에게 주는 거지만 국민연금은 우리가 조세는 아니지만 그런 성격을 띤 상태에서 우리가 낸 걸 우리가 찾아 쓰는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위원님 어떻습니까?
기초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이 노인 연령 상향의 영향을 훨씬 덜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자체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연금 장기재정 상태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주변 여건이 어떤 경제 사정, 출산율이나 뭐 또 평균 수명 연장 수치를 종합적으로 봐서 재정 안정 달성하려고 하면 이 제도를 어느 정도로 손을 봐야 되겠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진통 끝에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만 고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지금 우리가 노인 연령 기준이 설사,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70세로 올라간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수급 연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우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이야기를 복지부 장관께서 꺼낸 것은 그대로 놔둘 경우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세대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좋을 건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국민연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걷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국민연금이 기초연금보다 훨씬 더 노인 연령 상향하고는 관련이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세대 노인분들 중에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금액도 굉장히 한 30만 원 내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세대 노인분들이 노인 연령을 상향한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 이거에 별 관심 없어요.
물론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민연금 뭐 한 10년 이상 가입하고 좀 받으니까 기초연금을 좀 깎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국민연금의 미가입자들이 많으니까 혜택을 못 받고.
그 대신 이제 지금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세대들은 약간 민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 이거 보통 국민연금하면 61세에서부터 받아야 하는데 연금 개혁한다고 해서 62세, 지금 62세인데 또 65세.
그런데 지금 65세 진짜 받을 수 있을까?
좀 뭐 또 돈 없다고 하면 67세, 8세, 막 70세로 늘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국민연금을 못 받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좀 생기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워낙 민감하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자님도 국민연금 주제를 자꾸 거론하시는 게 지금 우리 국민연금 평균 액수가 38만 원, 39만 원이라는 것은 평균의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 연금 가입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게 하는 특례 노령 연금제도라는 걸 도입했어요.
그분들이 받는 액수가 적다 보니 그런 거고요.
-그렇죠.
-상당수 베이비 부머 세대 88년부터 가입한 분들은 100만 원, 140, 50만 원까지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100만 원까지.
-이분들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거 62세, 나중에 65세 된다는데 노인 연령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70세로 바꾸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거의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 모든 우리 정부에서 해놓은 건 굉장히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령에 따라서.
그런데 앞으로는 연령을 어떻게 조정을 하더라도 상당히 더 어려운 사람한테 많은 복지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차별적으로 좀 하자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방향이나 재원이라 그럴까요?
진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초 정도만 하신다고 생각하고 윤 위원님부터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 문제를 너무 평균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르신들의 어렵고 복지 대책 문제를 소득 계층별,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좀 더 맞춤형으로 접근할 경우는 투입 대비 굉장히 효과성을 많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복지도 중요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 여러분 자신, 또 정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쪽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 처장님.
-사실은 지금 노인 연령 상향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예요.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오래 잔류하게끔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중요한 건 저는 복지는 이런 것 같아요.
연령에 따라서 딱 이렇게 획일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그 당사자의 욕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이지만 다른 복지 욕구가 필요한 분이 있거든요.
그러고 또 젊은 사람이지만 어떤 또 욕구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욕구에 맞춰서 우리 사회가 복지를 제공해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 회장님.
-노인 연령 상향은 되어야 한다.
언젠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 관련된 사회복지 정책은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그런 과정을 할 적에 관련 정책자들이나 학자들만이 아니라 관련된 장노년층이 직접 끼어서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속에 노인 비율이 급속하게 늘고 젊은 세대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노인 연령 기준 논의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년 이후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 만큼 이번 노인 연령 기준 공론화가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길 바라면서 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14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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