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경제 인사이드) [경제 인사이드] 국민연금 개편안 핵심은? 2018.12.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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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금요일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안이 확정돼서 발표된 건 아니고,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부터 기초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넓은 범위의 선택지를 내놓았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과 국민연금 개편안 핵심 내용 짚어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 관련해서 4개의 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는 1안과 2안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답
답변
1안과 2안 모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반면에 1안은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안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앵
앵커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거죠?
답변
답변
3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5% 포인트 인상하면서 보험료는 3% 포인트 인상하는 반면에,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10% 포인트 인상하면서 보험료를 4% 포인트 인상하는 안입니다
앵커
앵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를 올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후세대로 부담을 전가하는 건 아닌지, 세금을 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계속 우려했었잖아요?
답
답변
어떻게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어떻게 보험료를 올리느냐에 따라 후세대 부담 전가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 대체율은 적게 올리고, 보험료를 많이 올리면 후세대 부담 전가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3안과 4안은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국민연금 재정 전망에 대한 재정안정 조치는 없는 안입니다.
단지 소득대체율을 5% 포인트, 10% 포인트 올리는 것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 조치만 있다 보니 후세대 부담 전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인 3안과 4안은 장기적으로 후세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대 간 갈등이 내재한 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앵커
기초연금이 오르는데 이에 따른 재정문제는 없나요?
답변
답변
올리면 당장 어려우신 어르신들 혜택이 가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게 당해 세금 걷어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아질수록 이 재원 부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기초연금을 강화한다는 두 번째 안을 따를 경우는 2028년, 2030년경에 기초연금 소요 재원이 40조 원가량 예상되거든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 세대,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72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조만간 65세로 넘어갈 것 아니겠어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죠.
이게 40조 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50조, 60조, 70조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당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는 제대로 안 해놓고, 또 기초연금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후세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앵커
이번 조정안에 취약계층이나 실직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보험료 절반를 지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원래는 아예 국민연금을 못 냈던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답변
답변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적연금 강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분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본다면 실직, 사업실패로 인해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금전적인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이 대책이야말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소위 말하는 납부 예외자, 특히 보험료를 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험료 50%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입니다.
한 번도 보험료를 냈던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앵커
이번 개편안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지난번에 나오셔서 지급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좀 우려스럽다고 하셨거든요?
답변
답변
국민 대다수가 지급 보장을 원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연금 불신 해소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향후 국민연금 개혁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낸 것보다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다 보니, 언젠가는 내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균형 맞추기 위해서 보험료를 더 내라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경우, 국가가 지급 보장을 했는데, 왜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냐?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사회의 흐름에 따라 개편을 하려고 해도 명문화를 해 놓으면 쉽게 개편이 어렵다는 건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제도 개편의 당위성이 생겨날지라도, 국가 지급보장 조항을 들어 국가가 모두 책임지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4년, 지급보장 조항이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이미 공무원 노조 등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앵커
앵커
네 가지 안이 나왔는데, 어떤 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답변
답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만, 4개 안 중에서 정치권에서는 2안을 가장 선호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기초연금을 지급보다 월 15만 원 더 주는 안이다 보니, 정치권과 국민, 그중에서도 고령층이 특히 선호할 것 같습니다.
2안의 경우 현재 세대, 특히 중고령층 이상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반면에, 젊은 세대와 후세대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별 장단점과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