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 윤석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 가입자 재산, 자동차 비중 축소 방향 개편” (2017.01.10)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 윤석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 가입자 재산, 자동차 비중 축소 방향 개편” (2017.01.10)](/uploads/editor/2026/11/a416438e260a4bbe9d9636401f19f7ec-3408609_oB7.jpg)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0일(화요일)
□ 출연자 : 윤석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 가입자 재산, 자동차 비중 축소 방향 개편”
[윤준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 복지부가 어제 2017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을지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공정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석명]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지난 2015년 1월 당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건보료 정부 개편안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앞두고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지 3년여 만에 개편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재추진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윤석명] 아무래도 저희가 이걸 어려운 용어로 보험료 부과 체계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도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제대로 고쳤다고 했을 때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득을 많이 봤던 집단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을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보통 손해를 보다가 이득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목소리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달 보험료 부담 수준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반발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이런 부담 때문에 논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치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동안 야당인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에서는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이번 복지부가 2017년도 새해 업무 계획에 포함시킨 부과 체계 개편 방향,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윤석명]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직장가입자들은 기본적으로 월급 그다음에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 보니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서 또 경제 활동 참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소득을 추정해서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하는 집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가 좀 높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 지역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재산 비중, 자동차 같은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재산 비중을 축소하고 소득 쪽으로 돌리는데 그걸 일시에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윤석명]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는 한 번은 제대로 가야 확실히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이해관계자가 복잡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예전에 크게 문제가 됐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500만원 전세금이 전 재산인데 그걸 재산이 있다고 쳐서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데요.
[윤석명] 그걸 조금 더 설명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송파 세 모녀 사건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 3600만원에 단독주택 지하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허리도 다치고 해서 어머니가 일을 못하셨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2015년 부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4만 4천원을 부담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8천만원 서민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폐지를 줍는 70세 노부부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분들도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재산 점수나 경제활동 점수를 부여해서 매달 한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다 골고루 납부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는 것입니다.
[윤준호] 바로 그것 때문에 이번에 개편 방향이 나온 건데요. 그러면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줄이고 대신 소득에 대한 비중을 높이게 될 경우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명] 이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정부가 23일날 국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확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짧은 시간 내에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리고 폐지 줍는 노부부 얘기를 말씀 드렸는데 이분들은 실제로 소득은 없지만 재산 같은 걸 소득으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예를 들면 정부 쪽이나 야당 쪽에서 제안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흐름을 통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보험료가 대폭 줄어들 확률이 있고 그렇다고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야당의 안을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야 되니까 작년에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안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라고 해서 월 3천원에서 4천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만원에서 7, 8만원까지 부담하는 저소득층이나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유명무실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수준까지도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베이비부머들, 은퇴세대들이 특히 그런 지경에 처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부모가 재산이 많고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도 직장 다니는 자식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라고 불렸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됩니까?
[윤석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많이 보려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봤을 때 직장을 다니는 자식이나 등등한테 다 얹혀 있는 게, 물론 여기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청소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한 2천만명 가까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03년부터 작년까지 25%에서 30%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50만명에서 250만명 정도는 저희가 피부양자 자격을 엄격하게 바꾸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준호] 150만명에서 200만명 정도요.
[윤석명] 이거는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기타 얼마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크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직장가입자 부분에서 보면 현재 월급만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직장가입자이지만 부모한테 물려받은 빌딩이 있다든지 점포를 몇 개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금융 소득이 많다든가 이러면 이자나 임대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윤석명] 지금 현재는 직장인 중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금수저, 은수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월급보다는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중에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3만 6천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급 외에 종합과세소득도 보험료로 합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4천만원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소득이나 다른 소득 각각을 합쳐서 최대 1억 2천까지 보험료를 안 낼 수 있는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72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소득을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안 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보험료 납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2천만원 정도까지 낮춰서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이번 보험 부과 체계, 23일날 공청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잘 확정될 때 당연히 형평성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석명]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