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연구회

(KBS) 1+1=1 또는 1.2…‘이상한’ 국민연금 (2015.03.26)

2026.11.21
(KBS) 1+1=1 또는 1.2…‘이상한’ 국민연금 (2015.03.26)

1+1=1이라는 이상한 공식이 들어맞는 분야가 있다. 때로는 1+1=1.2가 되기도 한다. 국민연금 얘기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노령연금을 타다가 한명이 사망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에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1만4456쌍에 이른다.

1988년 1월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본격화되면서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1년 14만6333쌍, 2012년 17만7857쌍, 2013년 19만4747쌍 등으로 연평균 24.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부부수급자로 국민연금을 함께 받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문제는 이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을 둘 다 모두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자신이 부은 노령연금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1+1=1이 되는 것이다.

만일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1=1.2가 된다. 이 비율은 정부가 소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서 발생한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1을 1.2에서 1.3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 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고르도록 하는 중복급여 조정 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은 겹친 연금을 모두 준다. 독일, 벨기에 등은 두 연금의 합산액 상한선을 정해놓고 깎는다. 우리처럼 무조건 깎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 두 사람 몫의 연금으로도 노후 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중복될 때 너무 많이 깎는다”며 “감액대상을 고액자산가로 한정하거나, 독일처럼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합산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만 감액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복연금을 삭감하는 사례는 또 있다.

산업재해보험과 국민연금 간에도 중복연금이 삭감된다.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를,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연금은 절반이 깎인다. 매년 4만3000명 정도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 사례를 고려해 중복 연금 삭감 기준과 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노령연금: 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면 60세에 받는 일반적인 연금을 가리킨다. 10년이 안되면 반환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거나, 60세가 넘어서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자기가 낸 돈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따져 결정한다.

◆ 유족연금: 연금 수급권자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으로 우선권이 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