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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18년 만의 개혁? 고소득층 혜택에 25년 뒤 미적립부채 6,159조 [Deep&wide] (2025.03.31 04:30)

2026.11.17

편집자주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deep) 지식과 폭넓은(wide) 시각으로 분석하는 심층리포트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모처럼 여야가 국민연금 개편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별 형평성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작에 불과하다.

여야가 합의한 재정안정 방안은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에 불과하다. 당초 가장 큰 논점이었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추후 논의될 특위로 넘겼다. 연금지급보장 명문화와 함께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가 확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

시나리오별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추정.

시나리오별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추정.

대체율, 보험료 인상은 개혁의 첫 단계

국민연금 개혁은 그동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었다. 특히 소득대체율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올해 41.5%인 소득대체율(월급 대비 연금액 비율)이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도록 예정되어서다. 그동안 40%가 너무 낮다는 주장과 제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40% 유지도 어렵다는 주장이 맞섰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는 4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국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입장은 달랐다. 시민대표단 56%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을 선호해서다.

500명 시민대표단의 대표성 문제 제기가 있었다. 더 받는 것을 선호하는 시민과 기성세대 이익을 대변하는 연령층 숫자를 더 많게 구성해서다. 시민대표단이 핵심 정보를 모른 채 결정했다는 사실이 21대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였던 유경준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시민대표단이 선호한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를 따를 경우 2078년 부과방식 보험료는 43.2%에 달한다. 2005년생과 2035년생의 생애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21.3%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처음에는 포함되었던 이 자료를 삭제한 새로운 학습자료로 시민대표단이 학습하다 보니, 전문가와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소득대체율 42% +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이 발표됐다.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연령별 보험료 차등 부담’도 포함됐다.

여야 합의안이 시행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3%포인트가 인상된다. 첫째 자녀는 제외했던 출산크레디트가 12개월 적용되고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자녀 수와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적용된다. 6개월이던 군복무 크레디트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했다. 국가지급보장조항도 명문화되었다. 소득대체율을 3%포인트 올렸지만, 당장 노인빈곤 완화 효과는 없다. 40년 지나야 효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즉시 적용되나, 보험료는 8년 동안 인상해 재정 불안정이 더 심해졌다.

박수영(맨 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손영광(왼쪽 네 번째)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3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법안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수영(맨 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손영광(왼쪽 네 번째)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3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법안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명확한 승자와 패자

연금개편의 승자와 패자는 명확하다. 기금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연장되었다. 반면 소진된 이후인 2078년의 부과방식 보험료는 38%로 3%포인트나 더 늘어났다. 결론적으로 50세 이상 연령층, 즉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세대’의 연금 기득권은 더 공고해진 것이다. 다른 조치가 없다면, 청년 및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긴 셈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7%’로 개혁해도 재정안정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대체율 30%-보험료 12%’로 바꿔도 2070년 기금이 소진되고 부과방식 보험료가 26.5%로 급등한다.

그런데 이번에 소득대체율을 3%포인트나 인상했다. 3%포인트 인상은 매월 연금액을 영구적으로 7.5%나 올려 준 조치다. 반면 보험료는 8년 동안 올리다 보니, 재정 불안정이 불가피하다. 받는 돈 효과는 내년부터 즉시 나타나나, 보험료 인상 효과는 8년 지나야 모두 반영될 수 있어서다. 고소득층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미래세대 부담을 더 키우면서도, 정작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고소득층에게 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월 소득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월 소득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이제 주력해야 할 부분은 미적립부채의 관리다. 국민연금은 적게 내면서도 받을 돈을 미리 정해 놓다 보니 지급 부족액인 미적립부채가 쌓여왔다. 연금연구회 추정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2,060조원(2025년 기준, GDP 대비 84.8%)에 달한다.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면서도 미적립부채를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를 즉시 21.2%로 인상해야 했다. 그러나 8년 뒤에 가서도 8.2%포인트나 부족하다 보니, 2050년 미적립부채가 6,159조원(GDP 대비 119.2%)으로 급증한다. 이번 제도개편이 재정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제도 유지가 어렵다 보니,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금지급보장 명문화 조항이 자칫 연금개혁을 소홀히 할 동인이 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지급보장은 청년 및 미래세대에게 지급할 돈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크레디트 확대 조치로 인해 97조원이 추가되면서, 총 23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소요 재원 대부분이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면 연금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은?

고려대 경제학 석사, 미국 텍사스A&M 경제학 박사(연금과 의료보장 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보장본부장·연금센터장 등을 역임하면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제도를 연구했다. 1~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및 제도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연금학회장 등을 맡았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연금연구회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326144500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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