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인터뷰 | 윤석명 박사가 제안하는 연금 개편 “기여에 맞춘 국민연금과 두터운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자” (2026년 11월 17일)
국민·기초·퇴직연금 역할 재설계 제안 … “리밸런싱 유예 결정 근거·공무원연금 재정추계 공개해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린 2025년 개정에 따라 올해 보험료율은 9.5%, 명목소득대체율은 43%가 됐다.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오른다.
남은 과제는 가입 기간이 짧거나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의 노후소득을 어떻게 보장하고, 그 비용을 세대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다.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비중 조정과 공무원연금의 국고 부담도 주요 현안이다. 11일 서울 여의도우체국 카페에서 윤석명 박사를 만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연금 구조개혁과 기금운용 원칙을 물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 연금연구회 리더/(현)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푸른씨앗’) 운영위원/ 21대,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1차-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재정안정 방안 담당)/(전) 한국연금학회장/(전) 기초노령연금 재정추계위원장/(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부위원장/(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위원/(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사진 이의종
●지난 국민연금 개편작업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렸다.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보나.
보험료 인상으로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을 늦추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소진 이후 그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그해 보험료로만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급여 수준을 올린만큼 필요한 보험료율도 높아진다.
기금이 몇 년 더 가느냐와 장래 가입자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느냐를 함께 봐야 한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명시했으면 그 약속을 이행할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도 밝혀야 한다.
급여와 부담의 관계를 손보기 전에 세금을 투입하면 과거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은 세대의 급여를 현재와 미래의 경제활동 세대가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을 ‘내는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다. 어떤 뜻인가.
보험료 납부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수익을 반영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의 기대여명에 맞춰 월 급여를 산정하자는 구상이다.
공적 제도가 장기간 자금을 관리하고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하되, 급여 산정의 출발점을 가입자의 기여에 두자는 것이다. 지금의 국민연금 급여 산식에 들어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조세로 운영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통해 맡기자는 취지다.
지난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은 세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었다. 인구와 경제 여건이 달라질 때 적용할 자동조정장치도 대상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신규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과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 인상 폭을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 두 방식을 함께 검토하되 소득이 낮은 수급자가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도록 최저보장을 같이 설계해야 한다.
●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의 노후는 어떻게 보장하나.
기초연금 재원을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 현재 수급자를 한꺼번에 줄이는 방식보다 지원이 절실한 사람에게 급여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대상과 급여 수준을 정할 때는 노인 인구의 일정 비율이나 기준 중위소득만 볼 게 아니라 최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살펴야 한다. 낮은 소득에도 오랫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는 별도 보완책도 검토할 수 있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게 중요하다. 국민연금 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전제로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계속 고용을 함께 논의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년 늘리고, 보험료와 급여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상한을 높이면 현재의 연금 지급율에서도 받을 연금액을 대폭 늘릴 수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을 넓히고 퇴직급여를 노후에 연금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층이 넓어지면 기초연금은 두 제도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
●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논란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
주가가 고점일 때 왜 팔지 않았느냐에 관심이 쏠리지만, 먼저 따져볼 것은 애초 정한 자산배분 원칙을 왜 바꿨느냐다.
리밸런싱은 주가 변화 등으로 실제 자산 비중이 목표에서 벗어났을 때 비중을 조정하는 절차다. 목표 비중 자체를 바꾸는 결정과 그 목표에 맞춰 자산을 사고파는 절차를 유예하는 결정은 각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율 안정이나 국내 증시 여건이 기금운용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야 한다.
유예의 성과를 특정일의 수익률로 평가하면 기준일을 바꿀 때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 쏠림과 변동성 위험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어떤 대안을 놓고 결정했는지가 중요하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 정보는 보호하면서도 의결 근거와 논의 과정은 공개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발언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나.
● 공무원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손봐야 하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월 급여만 놓고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 가입 기간과 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 범위, 당사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퇴직수당, 적자 보전까지 한꺼번에 비교해야 한다. 국가가 사용자로서 내는 보험료와 제도 수입으로 급여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별도로 투입하는 보전금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2015년 개편의 효과를 평가하려면 기존 재직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동안 급여와 재정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기 재정추계를 공개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의 공통 틀을 검토할 수 있다.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는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가.
국회 연금특위에 힘이 모아져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과 고령자 고용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사안이다. 우선 장기 재정추계와 전제부터 공개해야 한다. 어느 세대가 얼마를 내고 얼마나 받는지,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국민이 알아야 개편안을 놓고 논의할 수 있다.
김규철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