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정부, 올해 병원·약국 줘야할 의료급여 9000억 ‘펑크’ 입력 2026.11.17. 오전 12:46 기사원문
기준 중위소득 사상 최대폭 인상에
의료급여 받는 저소득층 늘어난 탓
정부에 돈 못 받고 있는 의료기관
대출 받아 운영비 메워야 할 수도
3줄 요약
ㆍ의료급여 진료비 예산 9000억 원 부족
ㆍ복지 확대 수급자 171만 명 증가
ㆍ약국·병원 운영비 대출 메꾸는 상황
정부가 각종 복지 정책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을 해마다 최대 폭으로 인상한 결과,
국가 예산에서 병·의원과 약국에 줘야 할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9000억원이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도입된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대상인데, 지난해 정부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4인 가구 기준) 인상하면서 월 소득 인정액이 259만8000원 이하인 경우까지 올해 수급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수급자 수만 지난해 162만8000명에서 올해 171만2000명(10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이를 놓고 “복지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일선 의료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양인성
앞서 정부는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 9조8400억원에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2828억원을 더 확보한 상태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3000억원 많은 약 10조1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국비 약 9000억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6.4%, 올해 6.5% 등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온 영향이 크다. 수급자는 2024년 말 156만명에서 지난해 말 162만8000명, 올해 10월 171만2000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올해 연평균 수급자를 160만7000명으로 예상했다가 추경으로 5만명분을 추가 확보했지만 증가세에 못 미쳤다. 보통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동네 의원에서 1000원, 약국에서 500원(급여 항목 기준)만 내면 된다. 병·의원과 약국은 나머지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상 한 달 안에 지급받도록 돼 있다.
문제는 예산이 바닥나더라도 병·의원과 약국은 진료·조제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액 진료가 많은 대학 병원도 타격이지만 영세 병·의원은 돈을 빌려서라도 운영비를 메워야 한다. 약국도 의약품을 미리 사 놓고 의료급여비를 받아 대금을 결제하는 만큼 지급이 지연되면 돈줄이 막힌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어음 주고 돈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법정 이자도 주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말도 못 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예산 펑크’가 예상보다 빠른 수급자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대상자가 늘어난 데다 부양 가족이 있더라도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까지 완화됐다. 여기에 더해 수급 신청 비율이 높아지고,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4년 1월부터 수급자가 매월 늘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졌다”며 “예비비 등을 확보해 올해 미지급금 규모를 줄이고 최대한 내년 1월 안에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년에도 예산 부족 사태가 반복될 우려는 여전히 크다.
내년 의료급여 정부 예산안(12조2973억원) 중 5829억원은 이미 올해 밀린 진료비를 지급하는 데 써야 한다.
그런데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더 큰 폭인 6.7% 올라 수급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중증 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수급 대상이 3만명가량 더 늘어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복지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예산은 그에 맞게 편성하지 않아 그 피해는 일선 의료 현장이 받게 된 것”이라며 “보다 정확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
전국 가구를 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금액. 생계·의료급여, 국가장학금 등 80개 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난다.
☞의료급여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료가 아닌 세금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한 사람이 대상이다. 급여 항목 기준 1종 수급자는 입원비 본인 부담금이 없고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 약국에선 500원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2종은 입원비의 10%를 부담한다.
조성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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