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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cpbc 평화방송) [인터뷰] 윤석명 "국민연금 100조 공공투자?... 원금 회수 장담 못해" 입력 2016.06.10.00:05

2026.11.16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필요성 있지만 우려스러워"

"유동성 원칙에 걸릴 수도, 원금 회수 어려워질 수도"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미래지향적이라 보기 어려워"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사업 수익률도 올라가야"

"수익률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상충 가능성"

"국민연금 재정 안정 해치게 되면 법적 논란 대두될 수도"

"국민연금 수익률, 시점에 따라 달라"

"국민연금, 원금 보장하며 수익률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일본 인구고령화로 연금 재정 불안정 심화...복지사업투자 접어"

"일본, 기금운용 수익성 중시...금융시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


[발언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공공투자용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는 돈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인데,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찬반 여부를 떠나서요. 더불어 민주당이 제시한 게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뭘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직까지 법안으로 나오지 않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더불어 민주당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을 매년 10조 씩 거두어서, 총 10년간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장기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서민 주거문제, 저출산 이것들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안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보겠다는 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윤석명 위원께선 어떤 입장인가요?

▶저는 국민연금기금의 상당액을 공공투자정책에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도입 목적이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최후의 안전장치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그렇다고 한다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우리 여건이 어렵다고 이 돈을 여러 목적에 활용해보자 그 일환으로서 공공투자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고요.

또 무엇보다도 국민연금법 101조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을 보면 첫째가 수익성, 둘째가 안정성, 다음에 유동성 독립성 원칙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저런 조건을 붙여서 공공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원금 회수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유동성의 원칙에 걸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민주에선 위험부담이 적으면서도 최소한 국고채 투자하는 정도의 수익률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던데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투자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던데요?

▶수익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미래지향적인 투자라는 점도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국민연금은 초장기간에 걸쳐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요새 많이 언급되는 것이 100세 시대 아니겠어요?

노동시장에 진출해서 퇴직할 때까지 보험료를 낸 뒤 노인이 되어서 받는 것이 연금제도인데, 그 오랜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런데 100조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특정목적에 투자했는데 상황이 급변해서 제대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건 미래지향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국고채 수익률이 약 2% 약간 넘는 반면에, 임대주택 사업률은 4% 정도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수익률이 나와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말하는 거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초 저금리인 상황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낮지만 초 저금리가 앞으로 몇 십년동안 유지된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른다면 국고채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사업 수익률도 올라가야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본래 목적인 임대주택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나 정책목표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미래지향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국채의 경우 2% 조금 넘는 수익률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국고채에 투자하는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지금 현재가 초 저금리니까 국고채 금리가 낮은 것이지, 금리가 올라가면 덩달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법 100조 2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 규정이 있어서요. 이 규정을 따를 경우에 단순하게만 해석하면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2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해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대두되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과거에도 공공투자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있었습니다. 1990년대 속칭 공저법이라고 해서 정부가 예탁증서라는 종이 증서를 써주고 국민연금을 가져다 쓴 전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 돈을 쓰면서 시중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를 지급하다보니, 국민연금에 적지 않은 손실이 초래되었거든요?

97년 금융 위기 때 구조조정차원에서 국제기구가 우리에게 권고한 것이,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기구를 전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므로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를 해서 2000년대 이후 폐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은 공적연금 개혁과 운영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우리가 모든 복지정책에서 스웨덴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스웨덴에서도 과거에는 공적연금을 통한 사회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국채매입을 통한 주택 투자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스웨덴 역시 저성장에다가 인구고령화로 인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연금 제도의 앞날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많은 논의 끝에 1998년 연금개혁을 했습니다.

연금개혁 이후에는 공공투자와 같은 사회 정책적 요소는 배제하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 방향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매번 문제로 지적되곤 하는 게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이 다른 나라 연기금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적지 않은 논쟁거리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외부 연기금에 비해 아주 보수적, 안정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경제 호황기에는 수익률이 낮고 불황기에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잘했니 못했니 이런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공공투자와 관련해서 연결시켜보면, 국민연금도 원금보장이라는 최후의 안전장치는 지키면서 지금보다 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할 거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적지 않은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투자에 묶어놓는다면,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향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얼마나 쌓여있습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512조 원, 지금 5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기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항상 국민연금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이 써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 여건에 따라 좀 더 수익률이 나고 안정적인 곳으로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발이 묶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국민연금 관련 법에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던데요, 현재 수익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고금리일 때 복지사업에 투자했을 때는 그러니까 2006년까지는 약 3%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도 1%대로 하락했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복지부문에 16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2014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1.68%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평균 수익률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규정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사회 구조가 일본과 닮아가는 추세라고 본다면 일본의 사례도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공적연금을 이용한 일본의 공공투자정책은 어떤가요?

▶일본 사례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줄 것 같은데요. 일본은 1961년에 연금복지사업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복지사업,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998년 기준으로 연금 적립금이 그때 140조 엔이었는데요. 이 중에 약 7%에 달하는 약 10조 엔 정도를 복지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0년대 일본의 부동산 시장 버블이 붕괴되고 복지시설에 대한, 그린피아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연금복지사업단의 수지가 아주 악화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인구고령화로 연금 재정 불안정이 심화되다보니까 일본에서는 복지사업투자는 완전히 접고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기금운용 수익성을 중시하면서, 금융시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의 낙관적 전망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보다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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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윤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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