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 평화방송) [인터뷰] 윤석명 "사학연금개혁 무리없이 추진될 것...군인연금 개혁도 불가피" 입력 2015.11.10.00:12
*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여당 개혁에 속도 내는 이유, 사학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간 불일치 때문"
"사학연금, 2030년 되면 기금 없어질 것"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정부 부담금 비율 유지해야"
"사학연금법 개정, 큰 부담없이 진행될 듯"
"군인 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하려면 군인연금 개혁 검토해야"
[발언 전문]
정부와 여당이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서 올해 안에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이 개혁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뭔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경우에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보험료와 연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연금전문가시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가 계신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여당이 여야의 합의여부 없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부수법안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개혁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짧게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사학연금 제도가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정 불안정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공무원 연금법이 많은 논란 끝에 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공무원 연금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사학연금법과 공무원의 법 체계가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복잡한데 복잡하더라도 설명을 드립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자체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보험료를 얼마 내느냐하는 부담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연금을 전문적 용어로 준용이라고 하는 데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금을 얼마 받느냐는 급여부분입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을 개정할 때 많은 논란 끝에 하다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경과규정에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공무원연금법을 사학연금법이 따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준용을 하더라도 본문만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칙은 준용하도록 되어있지 않은데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의 중요한 개정 내용들의 상당부분이 부칙에 들어가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몇가지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지금 현재 1.9%라는 수준인데 20년동안 이게 1.7%로 점진적으로 내려갈 예정인데요,
이게 부칙에 들어가있습니다.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내년에 당장 1.9%에서 1.7%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금 지급 받는 연령은 60세인데요. 이것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 부칙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천천히 올라가도록 해놨는데 개정을 안하면 내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연금수급연령, 연금 받는 나이가 올해는 60세인데 내년에는 당장 65세로 5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사학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간의 불일치 때문에 개혁의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재정불안정 문제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는 재정이 낫다는 말을 하는데 비교평가를 해주시면요?
▶공무원연금은 매년 적자보존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학연금은 약 15조원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학연금관계자분들은 우리는 공무원연금하고 차원이 틀리다, 15조원이나 있는데 자꾸 공무원연금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를 비교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착시유발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사학연금이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첫째, 제도를 15년 늦게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일한 선상에서 보려면 15년 뒤로 미뤄봐야하는데 지금 제도를 그대로 봤을 때 재정상황에서 말씀드리면 2025년부터 7천억원의 수지적자가 발생하고요. 2032년에는 돈이 기금이 하나도 없어지는데..
▷15조원의 적립이 되어 있지만 2025년, 2032년이 가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많은 논란 끝에 2060년까지 기금소진시점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사학연금을 그대로 두면 2060년에 한회 적자만 지금 사학연금에서 자랑하는 15조원의 적립금이 1년간 적자액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추산이 나와있다는 것인데요 개정 방향도 더 내고 덜 받는 쪽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10년차 교직원 예를 들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10년차 교직원의 경우 앞으로 20년을 더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내는 보험료는 월 6만 5천원을 더 내게 되고요 받는 연금액, 처음으로 받는 연금액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보다 28만원 줄어든 205만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사학연금 재정상태가 낫아지는 겁니까?
▶뭐 재정상태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2021년부터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지고 2032년에 기금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꾸게 되면 총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은 6년 연장돼서 2027년으로 6년 연장이 되고요.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10년 연장돼서 2042년까지 연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게 우리가 저출산으로 취학 아동이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0년이 되면 인구가 완전히 줄어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학연금은 더 심각한 게 취학아동이 감소하면 아무래도 선생님도 채용하는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때쯤되면 연금 수급자들은 대거 증가하는데 사학연금 보험료를 낼 신규교직원의 수가 줄어든다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사학연금공단에 부담해야 하는 정부 부담금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학이 재정상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자 부담금으로서 7%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4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 보험료가 7%에서 9%로 2%p 올라가거든요. 지금의 비율을 유지한다고 해도 정부 부담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정부의 살림이 어렵지 않습니까? 세금도 잘 안 걷히고 사학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게 사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연금 개혁을 한다는 게 미래 어려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것 같고요. 비율을 안 높이더라도 정부의 부담금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부담률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담률이 7%..
▶7%인데 7%의 41%에 해당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그대로 큰 폭의 변동없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절대 보험료가 2%p 올라가다보니까 매년 개혁이후 정부가 부담할 절대액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공무원연금 개혁,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하셨으니까요.. 과연 사학연금법 개정, 여당 일정대로 추진이 가능할까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이 있겠지만 큰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배경은 지난 세 차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을 때마다 사학연금이 똑같이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관례였고요.
중요한 부분은 많은 논란 끝에 공무원 연금법이 통과를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국민대타협 기구를 말해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는 겁니다.
이 기구에 공무원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교총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합의를 통해 마련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마다 사학연금 개혁했는데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사학연금이 개혁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약해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선 직업 특수성이나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추진할 문제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사학연금에 이어서 군인 연금도 손 댈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군인연금은 더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는 군인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군인연금의 어떤 특수한 면을 인정하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 측면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회적 부양 능력은 떨어지니까 고령사회에서 모든 연금 제도가 개별제도로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높힐 수 있는 쪽을 개혁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사항이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의 강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필요해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전문가이신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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